◎양국 무역마찰 불씨 제거… 25일쯤 매듭/모든 통신현안 앞으론 WTO서 논의

한·미 두나라의 통신시장 개방에 관한 협상이 21일 사실상 타결됨으로써 양국간 무역분쟁의 가장 큰 불씨 하나가 제거됐다.

아직 최종 서명절차를 남겨두고 있기는 하지만 25일쯤이면 세부사항에 대한 추가협의도 완전히 매듭될 것으로 보인다.따라서 이번 협상을 마지막으로 이제 한·미간 쌍무협의시대는 막을 내리고 앞으로 두 나라의 모든 통신현안은 세계무역기구(WTO)의 다자간 틀안에서 논의하게 된다.

이번 협상의 최대 쟁점은 민간통신사업자의 장비구매에 관한 문제였다.

미국은 그동안 『한국정부가 민간통신사업자 뜻대로 외국산 통신장비를 구입하지 못하도록 간섭했다』고 주장하면서 이를 방지할 양해각서와 같은 협정체결을 끈질기게 요구했다.

우리측은 민간통신사업자의 장비구매는 정부가 관여할 사안이 아니라고 버텨 양국간 타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했다.

협의에 진전이 없자 미국은 마침내 지난해 7월 우리나라를 통신분야 우선협상대상국(PFC)으로 지정해 놓고 오는 7월26일까지 협상이 타결되지 않으면 우리측에 무역보복조치를 취하겠다고 위협했다.

따라서 이번 협의에서 민간통신사업자의 장비구매에 대한 정부의 불간섭 문제를 협정 체결 대신 성명 형태로 채택키로 합의한 것은 우리측으로서는 매우 큰 수확이 아닐수 없다.

미국측의 요구대로 협정을 체결하면 그 이행 여부를 해마다 점검받아야 하지만 성명은 입장 천명이란 상징적 의미에 불과해 법적 구속력이 없다.

미국이 당초의 완강한 입장에서 한걸음 물러선 것은 PFC지정 이후 5차에 걸친 협의를 통해 우리나라의 정보통신정책에 대해 품고 있던 오해를 상당부문 풀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또 새 통신사업자의 잇단 등장으로 성장잠재력이 갈수록 커지고 있는 한국의 통신시장을 더 자극할 필요가 없다는 판단도 미국의 태도를 누구러뜨리게 만든 한 요인으로 보인다.갈수록 커지는 시장을 놓고 공연히 판을 깨는 어리석음을 저지를 필요가 없다는 인식에서다.

우리 정부도 어차피 내년부터 WTO체제의 시장개방이 예고된 상황이라 미국과의 쌍무협상을 빨리 마무리짓고 통신시장개방 문제를 다자체제의 테이블로 전환시키는게 유리하다고 보고 이번 협상 타결에 심혈을 기울였다.

WTO협상에 이어 이번에 미국과의 쌍무협상이 사실상 타결됨에 따라 국내 통신업계는 앞으로 서비스시장 뿐 아니라 장비시장도 본격적인 개방국면으로 접어 들게 됐다.<박건승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