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기구·공무원 대폭 감축/김 대통령 “시장기능 활성화대책 마련을”

내년부터 특별소비세 부과대상이 대폭 축소되고 철도와 우체국이 민영화된다.도로·항만 건설부문에서 정부의 감독·관리권이 민간으로 넘어가고 노동부가 맡아온 산업재해보상보험과 고용보험의 민간부문 참여가 허용된다.

또 정부조직이 기능별로 재편되고 부처간 통폐합이 추진된다.기업들이 오염물질 배출량을 사고 팔 수 있는 「배출 허가권 거래제도」가 도입되며 법적근거가 없는 기업집단의 회장실과 기획조정실에 대한 조사가 시작된다.

강경식 부총리 겸 재정경제원 장관은 20일 청와대에서 열린 확대 경제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열린 시장경제로 가기 위한 21개 국가과제」를 김영삼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강부총리는 보고에서 『21세기를 앞두고 우리 경제와 사회의 기본 틀을 구조적으로 선진화할 필요가 있다』며 『시장기능을 제약하는 요인을 없애고 국내 제도와 정책방식을 국제규범에 맞추기 위해 이같은 과제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21개 국가과제에는 정부기능중 철도와 같은 운영부문을 민간에 넘기며 정부부처를 통폐합하는 방안 등이 포함됐다.또 TV와 냉장고 세탁기 등 가전제품과 음료품에 대한 특별소비세를 낮추고 토지와 관련된 양도소득세 등의 거래세는 줄이며 재산세 등의 보유세는 늘리는 세제 개편안이 보고됐다.

정부는 사회복지제도에도 민간경쟁 체제를 도입,근로자복지공단이 맡고 있는 산업재해보상보험과 고용보험은 민간의 참여를 허용키로 했으며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높이기 위해 근로자 파견제를 확대하고 근로자 전직 등을 알선하는 「인력은행」도 설치키로 했다.

기업별로 오염물질 허용량을 설정,이 보다 배출량이 적은 기업은 다른 기업에 나머지 허용량 만큼을 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오염물질 허가권 거래제」도 도입키로 했다.이밖에 기업 경영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직책없이 경영에 관여하는 대주주와 기업집단의 회장실,기조실 등에 대해 계열사간 부당한 내부거래를 했는지도 조사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같은 21개 국가과제에 대해 8월 말까지 공청회와 토론회를 거쳐 올해 추진할사항과 98년 이후 새 정권이 추진할 사항을 10월쯤 발표하기로 했다.<백문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