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지원 자금도 꺾기 강요/벤처기업 등 500곳 조사

창업지원 자금도 꺾기 강요/벤처기업 등 500곳 조사

입력 1997-06-20 00:00
수정 1997-06-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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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청/46% “가입요구 경험”… 재경원과 합동실사

금융기관들의 꺾기관행이 여전하다.심지어 정부의 창업지원정책자금에 대해서도 꺾기를 강요해 창업 중소기업의 자금난을 악화시키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19일 중소기업청이 지난 5월1일부터 6월4일 까지 중소기업진흥공단과합동으로 벤처기업 등 창업중소기업 500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중소기업 및 벤처기업의 창업실태」에 따르면 46.7%가 창업지원정책자금을 대출받는 과정에서 구속성예금(일명 꺾기) 의 가입을 강요받은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다.

구속성 예금정도는 총 대출금의 20% 미만이 68.5%로 가장 많았고 대출금의 30% 이상을 꺾기로 요구받았다는 경우도 18.5%에 달해 금융기관들이 일반 대출자금 뿐 아니라 정부의 재정자금 대출까지 꺾기를 강요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중기청은 재정경제원에 이같은 사실을 통보,관련 금융기관에 대해 합동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정부가 창업중소기업에 지원하는 자금은 올해의 경우 1천1백96억원으로 연리 6.5%에 3년거치 5년 분할상환으로 대출조건이 좋아 수요가 공급을 초과하고 있는 실정이다.

창업자금조달 방법은 자기자금이 44.5%였으나 정부가 지원하는 정책자금이 32.3%,일반 금융기관들로부터의 차입이 12.2%였다.

한편 창업자금은 평균 4억8천만원이 예상됐으나 실제로는 27.1%가 많은 6억1천만원이 들어간 것으로 조사됐으며 벤처기업의 경우 예상창업자금은 2억7천만원이었으나 3억2천만원이 평균적으로 소요됐다.창업 1년후 매출액 성장률은 벤처기업이 평균 549.4%,일반기업은 259%로 나타났다.<박희준 기자>
1997-06-20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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