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U와 관계 강화… 통합후 군사기구화 길 터

유럽연합(EU)정상회담은 유럽통합 완성의 결정적 전단계인 유럽단일통화(유로)출범의 돛을 예정대로 오는 99년1월1일 올리기로 했다.

회담은 지난 91년 마스트리히트 조약에서 체결된 이같은 내용을 재확인하고 EU의 동구권 진출 토대를 마련한 「암스테르담 조약」의 체결로 막을 내렸다.

EU정상들은 이날 독일이 입안한 유럽단일통화(유로)안정화 협약을 원안대로 승인했다.안정화 협약을 아무 수정없이 통과시킨 것은 프랑스가 요구한 고용창출및 성장촉진에 관한 결의안을 채택한 대가로 이루어진 것이다.최근 집권한 프랑스 좌파정부는 이번 회담이 성장촉진과 고용창출에 더 큰 비중이 두어져야 한다면서 긴축재정을 필요로 하는 안정화협약의 수정을 요구했었다.EU는 프랑스가 안정화협약을 받아들임에 따라 오는 7월1일 순번제로 EU의장국이 되는 룩셈부르크에서 고용문제를 다룰 특별정상회담을 개최할 계획이다.

EU는 안정화협약이 원안대로 채택됨에 따라 오는 99년1월1일 유로를 출범시키다는 방침이다.EU는 이를 위해 앞으로 남은 18개월 동안 행정부문을 포함한 모든 분야에서 실질적인 노력을 경주키로 했다.그러나 프랑스 좌파정부의 도미니크 스트라우스▦칸 재무장관 등 일부 각료들은 재정적자가 국내총생산(GDP)의 3%를 넘지 말아야 한다는 안정화 조약상의 규정이 보다 완화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어 유로의 정상적 출범에 불안감을 던지고 있다.

암스테르담 조약은 보다 강력하고 통합된 유럽연합의 출현을 바라는 일부 국가들의 기대에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지만 EU의 동진(동진)을 진일보시킨 협약이란 것이 평가를 받고있다.

이 조약에 따라 EU는 가능한 한 오는 2003년까지 동구권 12개국을 회원국으로 가입시킨다는 방침이다.동구권 국가들의 EU가입 문제를 논의할 회담은 6개월 이내에 열릴 것으로 보인다.조기가입 대상국으로 거론되는 나라들은 헝가리,체코,폴란드 등 3개국.

이번 정상회담은 EU가 동구권의 가입 대상국들을 모두 받아들여 회원국 숫자를 현재의 15개국에서 27개국으로 늘릴 경우 의사결정의 효율화를 위해 만장일치제대신 다수결제를 채택키로 했다.

한편 EU 15개 회원국중 10개국이 가입해있는 군사기구 서구연합(WEU)과 EU의 관계를 강화,궁극적으로 통합한 뒤 군사적 기능을 확대한다는 프랑스와 독일의 제안은 현유럽안보의 중심축인 나토(북대서양 조약기구)의 역할을 저해한다는 이유로 영국이 강력히 반대,채택되지 못했다.그러나 모든 회원국들이 동의하면 EU가 WEU에 평화유지 및 인도주의적 활동 수행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EU가 군사문제와 관련한 역할을 떠맡을수 있는 길을 열었다.<유상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