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 북한의 미사일협의는 13일 성과를 거두지 못한채 끝났다.커다란 관심을 모으고 있지 않지만 일본의 안전보장에 대단히 중요한 교섭이다.

북미 미사일협의가 성사되면 북한의 미사일이 일본에 날아들 염려는 거의 없어진다.그리 되면 이른바 유사논의의 중요한 우려의 하나가 사라지게 된다.일본정부는 이 교섭을 중요하게 여기고 협력해 나가야 한다.

북미 미사일협의는 94년 북미핵합의에 이어 본격화했다.미국은 이 교섭에서 북한의 미사일 제조는 물론 배치와 기술수출의 중지도 요구하고 있다.이 사실은 위기라든가 유사라고 불리우는 문제가 군사대응을 배경으로 외교교섭으로 해결 가능함을 보여주고 있다.

일본에서는 북한으로부터 미사일이 날아들 가능성을 이유로 유사 대응을 요구하는 주장이 있다.그러나 유사를 저지할 수 있는 것은 전략적 외교이다.

만일 한반도로부터의 직접 유사를 우려한다고 하면 북한에 일본에 도달하는 미사일의 개발과 배치의 중지를 강력히 요구하는 외교를 전개해야 한다.또 이를 북일정상화의 조건으로 하면 좋다.공격받을 가능성만을 강조해 위기를 부채질하는 것은 전략적 대응이라고는 말할수 없다.이렇게 본다면 일본정부보다 미국 정부쪽이 유사와 위기를 외교로 해결한다는 안전보장정책의 기본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는 셈이다.미국무성은 일본에 도달하는 「노동 미사일」의 완성과 배치는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다는 입장을 밝혀두고 있다.

북미 미사일 교섭은 지난달 12일 재개될 예정이었으나 북한이 돌연 연기를 통고해왔다.또 동시에 북한은 실종 미군 병사의 유골수집에 관한 교섭과 4자회담에 대한 교섭도 중단했다.이 자세변화에 미국은 태도를 경화시켜 추가 식량지원에 응하지 않는 강경방침을 분명히 했다.이에 놀란 북한은 태도를 바꿔 미사일 협의 등 미국과의 모든 교섭 협의를 재개한 것이다.



북한에게는 미사일 교섭을 계속해 합의를 낳는 것이 바람직한 북일관계를 만들어내는 지름길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또 식량지원은 각국의 선의의 표명으로,줄다리기나 교섭의 카드가 아님을 이해해야 할 것이다.<일본 마이니치신문 6월15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