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리에 지휘봉… 군수산업 개혁에도 신경 써/신무기 개발보급 박차… 미래부대 내년 창설

러시아 군개혁이 한창이다.이번 군개혁은 그 주체가 군인이 아니라 민간인이라는데 특색이 있다.로디오노프 전국방장관을 「개혁미온」을 이유로 교체한 옐친 대통령은 군개혁의 칼을 민간인에 맡겼다.

즉 체르노미르딘 총리가 위원장으로 있는 국방위원회가 병력감축 등 군체제 개혁을,아나톨리 추바이스 제1부총리가 국방부와 내무부 등 모든 러시아 지상군,국경수비대,특수군에 대한 재정감독 권한을 맡았다.특히 군체제개편을 지휘할 국방위원회는 야코프 우린손 경제장관 등 모든 경제관련장관이 추가로 공식위원으로 포함돼 활동한다.군개혁이 경제회생과 직결돼 있으며 이번 군개혁을 통해 경제를 일으켜 보겠다는 의도가 엿보인다.

군개혁은 세가지 차원에서 이뤄진다.개혁의 핵심은 병력감축및 체제개편,두번째는 현대전에 맞는 전투태세 강화,마지막으로는 군수산업 경영합리화 방안이다.병력은 올해부터 2001년까지 핵로케트군 등 1백70만명의 러시아 군가운데20만명을 감축시킨다는 것이다.10만명의 발틱함대 병력중 2만명은 올해 안에 감축된다.장군들의 수도 5분의1 가량 축소된다.

또 현재 지상군과 해군,공군,방공군,전략미사일군으로 돼 있는 5군체제를 지상군과 해군을 통합하고 방공군와 공군으로 하여금 공중방위군을,이어 항공우주군을 창설하는 등 3군체제로 바꾼다.지상군 편제는 현재 50만명의 병력을 내년 초까지 20만명 수준으로 감축한다.남은 병력은 전략미사일군과 미래부대가 소속돼 있는 항공우주군을 강화시킬 것으로 보인다.

전투태세와 관련해서는 2001부터 5년동안 전 육군과 해군에 현대전에 맞는 새 무기를 개발,지급할 예정이다.미사일전과 우주공간 다툼에 대한 태세를 염두에 둔 「미래부대」도 내년안에 5곳이 창설된다.물론 기동성있고 효율적인 군대에 역점을 둔다.

군수산업과 관련해서는 적자를 내는 방산업체를 모두 매각한다.또 민영화를 통해 방산업체의 경쟁을 유도,국제적인 가격경쟁력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무기의 수출에는 대통령 이하 모든 각료가 「세일즈맨」이 돼 일선에 나선다는 각오도 다진다.병력감축으로 여유분이 생기는 예산은 신무기 기술개발에 대폭 충당할 것으로 알려진다.

군예산은 전체 연방예산의 20% 정도이나 군개혁을 통해 군의 씀씀이를 줄여보겠다는 것이 군개혁론자들의 의도.모스크바 군사전문가들은 『경제회생에 초점을 맞춘 이번 개혁안은 군예산의 씀씀이를 줄이면서 동시에 비용이 많이 드는 현대전 대응태세 강화를 노린 것』이라면서도 두마리 토끼를 잡는 것은 두고볼 일이라고 말하고 있다.<모스크바=류민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