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국들 “북 정권 재건… 분단 유지” 바랄지도
남한은 북한과의 경쟁에서 이겼다.이제 남은 문제는 그같은 승리가 북한의 소멸로 끝날 것인지 아니면 북한이 적절한 체제변화를 통해 다른 모습으로 존속할 것인지 여부에 관한 것이다.남한이 북한을 소멸시키는 정책을 유보하고 여기다 북한 지도자들에게 운과 의지가 따라준다면 북한도 정상적인 동아시아권의 한 일원으로서 자신을 재건할 시간을 벌 수 있을지 모른다.
한국은 이 시점에서 북한을 어떻게 다루는게 자기들에게 이득이 되는지,또한 외부 강대국들이 한국의 장래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등을 심각히 따져봐야 한다.세계의 모든 강대국들은 한국의 통일로 영향을 받을 것이다.그들의 이해가 이곳에 걸려 있기 때문이다.지금까지는 북한의 핵개발 문제를 긴급 과제로 다루다보니 한국통일이 갖는 전략적 측면은 다소 뒷전으로 밀려나 있었다.이제 북한핵 문제가 어느 정도 진정돼가기 때문에 이 지역에서의 역학관계등 지정학적인 문제가 주요 관심사로 대두될 것이다.
북한은 흔히 악의 국가로 묘사돼 왔다.북한은 핵개발 계획을 통해 핵무기의 확산을 막으려는 전세계의 노력에 도전했다.매우 비정상적인 문제였고 다루기 어려운 문제였음에 틀림없다.미국의 주도로 지난 7년동안 북한의 핵개발계획을 바꾸기 위해 기울인 노력의 초점은 에너지 지원,핵사찰의 투명성 그리고 신뢰 구축의 구도안에서 이뤄졌다.
그러나 이러한 일들은 앞으로 통일 한국이 일본이나 중국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이라든가,핵문제 해결을 가장 시급한 과제로 내세우며 자기들이 한반도에 대해 갖고 있는 지정학적 목적을 감추어온 외부강대국들이 한반도의 통일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등에 대한 설명은 해주지 못한다.
조기 통일은 많게는 7천억 달러까지 추정되는 엄청난 비용을 한국에 안겨 줄 것이다.하지만 이러한 비용 문제는 외부 강대국들이 한국이 장기적으로 군사적·경제적 강대국이 되는 것을 억제하는 방법의 하나로 북한의 약화된 정권을 무한정 지원한다면 매우 달라질 수 있다.물론 이들 강대국들은 북한을 지원하는 명분을 굶어죽는 사람들을 돕는 인도적인 차원이라고말할 것이다.
이제 동북아시아의 새로운 관심은 북한핵 문제가 아니라 한반도 통일을 둘러싼 주변 국가들의 정치적 역학관계이다.이 새 관심의 중심문제는 일본·중국·미국 그리고 러시아가 현재의 한반도 분단을 지속시키려는지,혹은 북한 정권을 지원해 이들을 통일의 길로 유도하려할 것인지 등의 문제이다.
북한이 약해지고 북한의 핵개발 계획 및 군대가 약화되면 이것도 통일에 적지않은 전략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북한의 붕괴는 중국과 직접 지리적으로 맞닿아 있는 지역에 민주주의를 가져올 것이고 북한의 민주화는 중국에 부담이 될 것이다.뿐만아니라 미국으로서는 중국과의 국경 지대에서 안보적 의무를 지게되는 셈이 된다.이로 인해 미국과의 관계가 악화될 때 중국은 이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더욱이 이것은 남한이 23개에 달하는 사단을 유지할 필요성이 없어짐에 따라 한국군의 구조조정을 가져올 것이다.이 경우 한국군은 기존의 군자원을 해군력을 보강하는 쪽으로 돌릴 것이다.한국군의 구조조정은 일본 해군의 임무가 팽창일로의 한국해군의 임무와 지리적으로 겹치기 때문에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미국으로서는 북한의 소멸을 택할 경우 처리해야할 어려운 문제들에 직면하게된다.현재 한반도에 주둔하고 있는 3만7천명의 미군은 그대로 남아있어야 할 것이냐,아니면 주한 미군을 대신할 새로운 한·미 안보동맹이 필요할 것이냐,새 안보동맹을 만든다면 그 성격은 어떻게 할 것이냐는 등의 문제가 생길수 있다.또 새 안보동맹은 주력을 지상군에 의존할 것인지 아니면 해군력에 의지할 것인지도 고려해야 한다.새 한·미 관계가 미·일 안보동맹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인지도 고려해야 한다.지금으로서는 가능성이 희박한 시나리오지만 주한 미군이 철수할 경우 한국이 중국으로 기울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 일본이 한국과의 안보 제휴에 나서는 일은 일어나지 않을까.
대부분의 국가들이 한반도에서 핵 비확산과 점진적 변화라는 현상유지의 정책구도를 고수하려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니다.북한에 급격한 변화가 일어날 경우 관여정책,민주주의의 확산,협력적 안보체제에 중점을 둔 지금의 북한 정책과상충되는 전략·지정학적 정책이 뒤따라야하기 때문이다.
냉전 이후 다른 지역과 달리 동북아에서는 앞으로도 정치·군사적 역학관계가 중요한 관심사로 남을 것이다.북한의 장래문제를 결정짓는 요인들도 이 정치·군사적 역학관계에 달려있다.
악의 국가가 대량파괴무기를 가져서는 안된다는 것을 합의하는 일은 쉽다.굶어죽는 사람들을 도와야한다는 합의를 내리는 일도 어렵지 않다.그러나 북한에 대한 식량지원에는 앞서 지적한대로 보다 심각히 다루어야할 정치적 고려들이 내포돼 있다.많은 나라들이 북한에 대한 식량 지원 문제를 앞으로 아시아에서의 거시적인 힘의 균형을 염두에 두고 접근하고 있다.<미 예일대 교수>
남한은 북한과의 경쟁에서 이겼다.이제 남은 문제는 그같은 승리가 북한의 소멸로 끝날 것인지 아니면 북한이 적절한 체제변화를 통해 다른 모습으로 존속할 것인지 여부에 관한 것이다.남한이 북한을 소멸시키는 정책을 유보하고 여기다 북한 지도자들에게 운과 의지가 따라준다면 북한도 정상적인 동아시아권의 한 일원으로서 자신을 재건할 시간을 벌 수 있을지 모른다.
한국은 이 시점에서 북한을 어떻게 다루는게 자기들에게 이득이 되는지,또한 외부 강대국들이 한국의 장래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등을 심각히 따져봐야 한다.세계의 모든 강대국들은 한국의 통일로 영향을 받을 것이다.그들의 이해가 이곳에 걸려 있기 때문이다.지금까지는 북한의 핵개발 문제를 긴급 과제로 다루다보니 한국통일이 갖는 전략적 측면은 다소 뒷전으로 밀려나 있었다.이제 북한핵 문제가 어느 정도 진정돼가기 때문에 이 지역에서의 역학관계등 지정학적인 문제가 주요 관심사로 대두될 것이다.
북한은 흔히 악의 국가로 묘사돼 왔다.북한은 핵개발 계획을 통해 핵무기의 확산을 막으려는 전세계의 노력에 도전했다.매우 비정상적인 문제였고 다루기 어려운 문제였음에 틀림없다.미국의 주도로 지난 7년동안 북한의 핵개발계획을 바꾸기 위해 기울인 노력의 초점은 에너지 지원,핵사찰의 투명성 그리고 신뢰 구축의 구도안에서 이뤄졌다.
그러나 이러한 일들은 앞으로 통일 한국이 일본이나 중국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이라든가,핵문제 해결을 가장 시급한 과제로 내세우며 자기들이 한반도에 대해 갖고 있는 지정학적 목적을 감추어온 외부강대국들이 한반도의 통일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등에 대한 설명은 해주지 못한다.
조기 통일은 많게는 7천억 달러까지 추정되는 엄청난 비용을 한국에 안겨 줄 것이다.하지만 이러한 비용 문제는 외부 강대국들이 한국이 장기적으로 군사적·경제적 강대국이 되는 것을 억제하는 방법의 하나로 북한의 약화된 정권을 무한정 지원한다면 매우 달라질 수 있다.물론 이들 강대국들은 북한을 지원하는 명분을 굶어죽는 사람들을 돕는 인도적인 차원이라고말할 것이다.
이제 동북아시아의 새로운 관심은 북한핵 문제가 아니라 한반도 통일을 둘러싼 주변 국가들의 정치적 역학관계이다.이 새 관심의 중심문제는 일본·중국·미국 그리고 러시아가 현재의 한반도 분단을 지속시키려는지,혹은 북한 정권을 지원해 이들을 통일의 길로 유도하려할 것인지 등의 문제이다.
북한이 약해지고 북한의 핵개발 계획 및 군대가 약화되면 이것도 통일에 적지않은 전략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북한의 붕괴는 중국과 직접 지리적으로 맞닿아 있는 지역에 민주주의를 가져올 것이고 북한의 민주화는 중국에 부담이 될 것이다.뿐만아니라 미국으로서는 중국과의 국경 지대에서 안보적 의무를 지게되는 셈이 된다.이로 인해 미국과의 관계가 악화될 때 중국은 이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더욱이 이것은 남한이 23개에 달하는 사단을 유지할 필요성이 없어짐에 따라 한국군의 구조조정을 가져올 것이다.이 경우 한국군은 기존의 군자원을 해군력을 보강하는 쪽으로 돌릴 것이다.한국군의 구조조정은 일본 해군의 임무가 팽창일로의 한국해군의 임무와 지리적으로 겹치기 때문에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미국으로서는 북한의 소멸을 택할 경우 처리해야할 어려운 문제들에 직면하게된다.현재 한반도에 주둔하고 있는 3만7천명의 미군은 그대로 남아있어야 할 것이냐,아니면 주한 미군을 대신할 새로운 한·미 안보동맹이 필요할 것이냐,새 안보동맹을 만든다면 그 성격은 어떻게 할 것이냐는 등의 문제가 생길수 있다.또 새 안보동맹은 주력을 지상군에 의존할 것인지 아니면 해군력에 의지할 것인지도 고려해야 한다.새 한·미 관계가 미·일 안보동맹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인지도 고려해야 한다.지금으로서는 가능성이 희박한 시나리오지만 주한 미군이 철수할 경우 한국이 중국으로 기울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 일본이 한국과의 안보 제휴에 나서는 일은 일어나지 않을까.
대부분의 국가들이 한반도에서 핵 비확산과 점진적 변화라는 현상유지의 정책구도를 고수하려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니다.북한에 급격한 변화가 일어날 경우 관여정책,민주주의의 확산,협력적 안보체제에 중점을 둔 지금의 북한 정책과상충되는 전략·지정학적 정책이 뒤따라야하기 때문이다.
냉전 이후 다른 지역과 달리 동북아에서는 앞으로도 정치·군사적 역학관계가 중요한 관심사로 남을 것이다.북한의 장래문제를 결정짓는 요인들도 이 정치·군사적 역학관계에 달려있다.
악의 국가가 대량파괴무기를 가져서는 안된다는 것을 합의하는 일은 쉽다.굶어죽는 사람들을 도와야한다는 합의를 내리는 일도 어렵지 않다.그러나 북한에 대한 식량지원에는 앞서 지적한대로 보다 심각히 다루어야할 정치적 고려들이 내포돼 있다.많은 나라들이 북한에 대한 식량 지원 문제를 앞으로 아시아에서의 거시적인 힘의 균형을 염두에 두고 접근하고 있다.<미 예일대 교수>
1997-06-16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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