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001년까지 주택과 공장 용지 등으로 이용이 가능한 토지가 3억여평(1천㎢),2011년까지는 6억여평(2천㎢) 더 공급된다.택지와 산업단지 개발에 민간의 참여가 허용되고 토지거래에 과세되는 세액이 대폭 낮춰진다.〈해설 9면〉

건설교통부는 15일 이같은 내용의 토지공급 확대방안을 마련,현재 국토(남한면적 기준)의 4.8%(15억여평)인 주택·공장용지 등의 용지를 2001년까지 5.8%(18억여평)로,2011년까지는 7.1%(21억여평)로 대폭 확대·공급키로 했다고 발표했다.특히 수도권의 주택난 해결을 위해 2011년까지 1억4천만평의 택지를 새로 개발,공급해 주택보급률을 100%로 올린다는 계획이다.올해에는 앞으로 3년간 택지소요에 대비,6백만평의 택지개발예정지구를 새로 지정할 방침이다.

공장용지의 경우 지방에 대규모 공단을 중점 개발하고 대도시권에는 중소기업이 쓸 용지공급에 주력하기로 했다.공장용지는 올해부터 매년 7백만평씩 공급,2001년까지 3천5백만평을 확보하고 대도시 주변에는 영세 중소기업을 위한 「임대공단」도 조성할 계획이다.

이를위해 경사 18도 이하의 산지와 구릉지를 적극 개발,연구시설 주택단지 휴양시설 등으로 이용할 수 있는 종합계획을 세우기로 했다.또 산업단지 개발에 민간의 참여가 대폭 확대되도록 각종 기준과 관행을 개선,가장 낮은 가격으로 개발할 수 있는 사업주체에게 개발권을 주는 「산업입지 개발경쟁체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건교부는 이를 위해 이달중 학계 재계 연구기관 관계공무원 등 50명으로 구성된 「토지이용개선작업단」(단장 김건호 차관)을 구성 ,토지에 관한 모든 문제를 원점에서 검토해 오는 11월까지 획기적 개선방안을 마련키로 했다.<육철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