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리위 “금지대상 전문직 의사 포함” 유권해석/유료 의료행위 규제결정에 당사자 “허튼 소리”

미 하원 윤리위는,잘못된 경비사용을 이유로 국회의장에게까지 벌금을 물릴정도로 엄격하고 막강하다.이런 하원에서 상당수의 의원들이 윤리위의 의원수입 규제조항들에 대해 불만을 표출하고 있는 가운데,의사출신 의원들이 집단적인 반발 움직임까지 보이고 있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현행 윤리위의 규정에는 의원들이 「변호사나 기타 전문직종」을 겸직하지 못하는 것은 물론,합작·동업·중개 등 가족기업이나 농장 수입의 예외규정을 제외하고는 어떤 형태의 서비스업에도 관여치 못하게 금지하고 있다.총액규모로는 외부수입이 의원세비의 15%를 넘지 못하게 하고 있다.따라서 올해의 세비 13만3천600달러를 기준으로 할때 외부수입의 상한은 2만달러에 불과하게 된다.

이같은 상황에서 최근 윤리위가 그동안 뚜렷한 규정이 없던 의사들을 「기타 전문직종」에 포함된다는 유권해석과 함께,그들의 주말 진료행위에 대한 진료비 청구는 윤리위 규정에 어긋나는 것으로 결정함에 따라 의사 출신 의원들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현재 미하원의원 435명중 의사출신은 치과의사 3명과 수의사를 포함 모두 12명으로 집계되고 있다.이들은 대부분 의료기술의 계속 유지와 오진보험료 납입을 위해 주말 파트타임 진료행위를 해오고 있다.따라서 윤리위가 의사출신 의원들에게도 이 규정을 적용키 위해서는 그들의 의료기술 유지 방안도 함께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산부인과 의사인 톰 코번 의원(공화,오클라호마)과 가정의인 빅 스나이더 의원(민주,아칸사스) 등은 윤리위가 의사들에게까지 규정을 확대적용하는 것은 현실을 모르는 처사라며,이에 반대하는 전국적인 켐페인도 불사하겠다고 강경입장을 보이고 있다.



윤리위는 우선 의원 진료행위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마련되는 9월1일까지는 현행대로 문제삼지 않기로 했으나 그 이후 확실한 규정 적용에는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자칫 의사출신에만 예외규정을 둘경우 타직종과의 형평이라는 새로운 문제가 야기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워싱턴=나윤도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