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신한국당은 13일 아파트투기와 집값 불안요인이 잠재된 경기도 용인 남양주 등 수도권지역에 대한 투기방지책으로 서울에만 적용하고 있는 채권입찰제를 확대실시하고 위장전입에 따른 아파트 당첨을 막기 위해 현지 주민에 대한 우선 분양물량을 축소키로 했다.
또 토지보유세는 강화하는 반면 토지 이전·거래세는 내려 토지공급을 촉진하고 기업에 부담이 큰 환경·교통·재해영향평가를 통합운영,토지개발절차를 간소화하기로 했다.
당정은 이날 상오 여의도당사에서 김중위 정책위의장과 강경식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원장관 임창렬 통상산업 이환균 건설교통부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3차 경제종합대책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황성기 기자>
또 토지보유세는 강화하는 반면 토지 이전·거래세는 내려 토지공급을 촉진하고 기업에 부담이 큰 환경·교통·재해영향평가를 통합운영,토지개발절차를 간소화하기로 했다.
당정은 이날 상오 여의도당사에서 김중위 정책위의장과 강경식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원장관 임창렬 통상산업 이환균 건설교통부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3차 경제종합대책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황성기 기자>
1997-06-14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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