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인하·형식승인 간소화 요구/국내업계 구조조정문제 겹쳐 위기감 고조

미국이 한국을 비롯한 동남아 자동차시장 공략을 위해 파상공세를 펴고 있다.국내 자동차업계는 구조조정 문제로인한 내분,공급과잉 우려에 미국업계의 대공세까지 겹쳐 위기감이 높아지고 있다.

13일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와 자동차공업협회 등에 따르면 미국은 미국자동차제조업자협회(AMMA)의 요청으로 한국을 포함한 동남아시아 자동차 시장 점유율을 현재 2%선에서 10% 이상으로 끌어올리기로 하고 통상압력 행사 등 다양한 시장공략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특히 AMMA는 한국 등 동남아시아 국가들에게 세계무역기구(WTO) 규범을 준수토록 할 것을 미국 정부에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다.

이에 따라 미국은 한국에 대해 자동차 관세율을 현재 8%에서 자국 수준인 2.5%로 낮출 것과 지난 95년에 체결된 「한미자동차양해록」의 적극적인 이행을 요구하고 있다.각종 부품의 형식승인 절차를 간소화해 애프트서비스가 원활히 이뤄지도록 해 외제차가 잘 팔릴수 있는 길을 터줄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특히 외제 승용차 사용자에 대한 세무조사와 민간단체가 자율적으로 벌이고 있는 소비절약운동을 통해 한국이 외제차 수입을 정책적으로 막고 있다고 트집잡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미국의 이같은 요구를 들어줄 경우 96년말 기준 2.3%인 외제차 점유율(통관기준)이 6% 이상으로 크게 높아질 것으로 자동차협회는 분석했다.미국은 자국산 자동차의 한국시장 점유율이 0.62%에 그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게다가 현재 76.7%인 자동차업계 가동률이 올해부터 계속 하락,2001년에 가면 53.9%로 떨어져 3백45만대의 공급과잉이 발생할 것으로 분석돼 한국 자동차 업계를 더욱 궁지로 몰아넣고 있다.

한편 미국은 이날 기아자동차가 참여하고 있는 인도네시아 국민차 사업에 대해 정부의 보조금 지급 등을 문제 삼아 WTO산하 분쟁해결기구인 DSD에 정식으로 제소했다.

미국이 인도네시아의 국민차 사업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것이나 한국에 대해 외국차 시장점유율을 문제삼고 있는 것 등은 미국의 시장공략 전략의 전조라고 무공은 밝혔다.

현재 한국과 일본을 제외한 동남아시아 자동차 시장의 90%를 일본이 장악하고 있으며 나머지 10%를 유럽 5%,한국 3%,미국 %씩 분할하고 있다.<조명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