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너스성장 수렁 탈출… 연 2.2% 성장/청년영농 늘고 규모 커져 경쟁력 청신호/쌀­쇠고기 전면개방·통일농정 등 과제 많아

11일 김영삼 대통령주재로 열린 제5차 농정개혁추진위원회는 문민정부 농정개혁의 「3주년 성과」를 평가하고 21세기의 농어촌발전 방향을 다시 마련한 자리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농정개혁은 우루과이라운드(UR)타결에 따른 농업부문의 개방충격을 극소화하고 무한경쟁 시대에서 살아남기 위한 「생존차원」에서 추진된 문민정부의 역점시책이다.94년 대통령 직속으로 농어촌발전위원회가 구성돼 농어촌특별세 신설과 2004년까지 총 57조원을 투자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농어촌발전대책과 농정개혁안」이 마련됐고 이후 계획대로 순조롭게 추진돼 왔다.

이중 2001년까지 42조원을 경지정리와 용수개발에 투입키로 했던 농어촌 투융자계획은 경쟁력 조기확보 차원에서 계획보다 3년 앞당겨 지는 결실을 보기도 했다.농지소유의 한도를 완화하고 농지의 임대차를 촉진한 것이나 농기계의 반값 공급,농산물 도매시장 등 유통시설의확충,약정수매제(추곡수매량을 미리 농가와 계약하는 제도),배합사료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영세율 적용,농어촌학생의 대학특례입학제 및 농어민연금제 실시 등도 농정개혁의 산물이다.

이같은 조치에 힘입어 87∼91년까지 마이너스 0.4%에 그쳤던 농업부문의 성장률이 92∼96년에 2.2%로 높아졌고 농가소득은 96년 2천3백만원으로 90년(1천1백2만원)보다 배이상이나 늘었다.경지정리율도 90년 64%에서 96년엔 79%로 높아졌고 3ha 이상 논농사 농가도 같은 기간 1만7천800호에서 3만4천200호로,한우 50두 이상 사육농가는 956호에서 2천796호로 각각 늘어났다.쌀은 이앙·수확 등 주요 작업의 97%가 기계화됐다.특히 귀농인구가 40대 미만의 젊은 층을 중심으로 91년 299가구,95년 922가구,96년 2천60가구 등 급격히 늘고 있어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주는 청신호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물론 귀농인구의 농촌사회 정착이나 2001년 쌀과 쇠고기의 수입개방에 대한 대비책,불안해지는 세계 식량사정에 대비한 주곡의 자급기반 마련,통일 농정방안 등등… 숙제들도 적지 않다.<권혁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