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군이 켈리 플린 중위를 민간인과의 간통 혐의로 전역시킨 이상 윌리엄 코언 국방장관은 그 원칙을 갑자기 변경시킬수 없다.그는 합참의장 후보인 한 공군 4성장군의 간통 전력에 대해 면죄부를 주기를 원하고 있다.코언 장관과 그의 대변인이 조지프 랠스턴 장군의 행위가 최근 다른 사람들의 간통문제와는 달리 용서받을수 있다고 설명하면 할수록 논리는 왜곡될 것이다.
코언 장관이 그 장군을 지명하고 싶더라도 클린턴 대통령은 계급이 특권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플린 중위 문제가 조사 위주보다는 행정적으로 처리됐다면 코언 장관은 랠스턴 장군 사면에 있어 신뢰할 만한 사례를 만들수 있었을지 모른다.
국방부는 랠스턴 장군의 간통이 부인과 별거중이던 13년 전에 일어난 일로서 별일 아니라고 평가절하하고 있다.코언 장관은 그의 32년 동안의 탁월한 업적이 군의 질서와 기강을 해치지 않으며 군에 대한 불명예를 가져오지 않는다고 설명하고 있다.사실 랠스턴 장군의 행위와 군을 떠난 다른 장교들의 행위는 엄밀히 따지면 다르다고 할 수있다.그러나 그의 행위와 아버딘 육군장비시험단 사령관인 존 롱하우저 중장의 행위와는 별로 다르지 않다.그는 5년전 민간인과 관계를 가졌다고 해 이번주 계급이 강등돼 전역한다.코언 장관은 랠스턴 장군의 별거상태를 강조하지만 플린 중위는 상대자가 별거중이라고 생각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롱하우저 장군도 당시 자신은 별거하고 있었다고 말하고 있다.
군인이 별거상태에서 민간인과 관계를 가지면 영향을 받는다는 것은 간통에 대한 군의 처벌이 불합리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을 뿐이다.군복무규율은 간통에 대해 확실하게 언급하지 않고 단지 그러한 행위는 군의 「질서와 기강」을 해치거나 「군에 대한 불명예」를 가져오는 것으로서 처벌받을수 있다고 되어 있다.이러한 지침은 개선되여야 한다.그러나 그러한 개선 방안이 나오기 전까지 클린턴 대통령과 코언 장관은 랠스턴 장군을 승진시켜서는 안된다.자칫 군의 정의가 공평하게 적용되지 않고 있다는 비도덕적 메시지만 전달할지 모르기 때문이다.<미국 뉴욕타임스 6월6일>
코언 장관이 그 장군을 지명하고 싶더라도 클린턴 대통령은 계급이 특권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플린 중위 문제가 조사 위주보다는 행정적으로 처리됐다면 코언 장관은 랠스턴 장군 사면에 있어 신뢰할 만한 사례를 만들수 있었을지 모른다.
국방부는 랠스턴 장군의 간통이 부인과 별거중이던 13년 전에 일어난 일로서 별일 아니라고 평가절하하고 있다.코언 장관은 그의 32년 동안의 탁월한 업적이 군의 질서와 기강을 해치지 않으며 군에 대한 불명예를 가져오지 않는다고 설명하고 있다.사실 랠스턴 장군의 행위와 군을 떠난 다른 장교들의 행위는 엄밀히 따지면 다르다고 할 수있다.그러나 그의 행위와 아버딘 육군장비시험단 사령관인 존 롱하우저 중장의 행위와는 별로 다르지 않다.그는 5년전 민간인과 관계를 가졌다고 해 이번주 계급이 강등돼 전역한다.코언 장관은 랠스턴 장군의 별거상태를 강조하지만 플린 중위는 상대자가 별거중이라고 생각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롱하우저 장군도 당시 자신은 별거하고 있었다고 말하고 있다.
군인이 별거상태에서 민간인과 관계를 가지면 영향을 받는다는 것은 간통에 대한 군의 처벌이 불합리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을 뿐이다.군복무규율은 간통에 대해 확실하게 언급하지 않고 단지 그러한 행위는 군의 「질서와 기강」을 해치거나 「군에 대한 불명예」를 가져오는 것으로서 처벌받을수 있다고 되어 있다.이러한 지침은 개선되여야 한다.그러나 그러한 개선 방안이 나오기 전까지 클린턴 대통령과 코언 장관은 랠스턴 장군을 승진시켜서는 안된다.자칫 군의 정의가 공평하게 적용되지 않고 있다는 비도덕적 메시지만 전달할지 모르기 때문이다.<미국 뉴욕타임스 6월6일>
1997-06-10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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