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오넬 죠스팽 신임총리는 지난 1일 총선에서의 승리가 굳어지자 선거공약중의 하나였던 유럽통합정책의 새 방향에 대해 재차 밝혔다.그는 화폐통합은 유럽연합(EU)의 성공을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가입대상을 줄여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그것은 고용창출과 경제성장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이제부터 죠스팽 총리는 자신의 의도대로 새로운 유럽연합정책을 세워나가려 하고 있다.그러나 죠스팽 총리가 말한 새로운 정책방향의 모색은 열려 있기는 하나 아주 좁은 창문과 같다.국내에서 이러한 정책전환에 대한 정치적 여건부터 조성해야 하기 때문이다.

우선 국내에서 국민들 사이에 의견일치가 이뤄져야 한다.물론 죠스팽 총리는 그의 새 내각에 친유럽통합주의자들을 상당수 포함시켰다.

그러나 말뫼에서 열렸던 유럽 사회당회의에서처럼 암스테르담에서 열릴 유럽정상회의 등 앞으로 유럽통합문제와 관련한 각종 회의가 열릴때마다 유럽국가들은 다소 관망하는 자세를 취하면서 새로운 방향도 모색해 나갈 것이라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이러한 상황 탓에 경제통합의 시작은 아직도 멀었으며 여건도 충분하지 않다고 볼 수 있다.제도적 개선도 더욱 신중하게 이뤄질 것이다.

따라서 거의 모든 유럽연합국가의 국민들은 실업에다,유럽연합의 이같은 장래의 불안정한 움직임 때문에 화폐통합에 대해서도 의구심을 갖고 있다.프랑스도 마찬가지다.독일에서 헬무트 콜 총리가 어려움을 겪는 대목도 같은 종류의 것이다.

따라서 우선 경제위기 타개와 사회보장을 위해 재정적인 건실함이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단지 가입기준을 낮춘다는 것은 의미가 없다.건실한 국가재정은 오히려 고용증대를 가져다준다.



물론 미국의 입장에서는 유럽의 화폐통합의 실패가 반가울 것이다.위기에서 벗어나는 것은 더 나쁜 것을 잡지 않는 것이다.지금은 유럽통합과 관련 정치적으로나 사회적으로 희망을 줄 시기다.<프랑스 르몽드 6월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