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일 군사대국화 견제로 안정 확보”/일,동북아지역 정치·군사적 영향력 확대/중 “대만문제 돌출 소지” 반발… 러,지지 표명

새 미일방위협력지침(가이드라인)은 21세기 동아시아 안보질서를 이루는 기본축의 하나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미국,일본만이 아니라 가이드라인이 대상화하고 있는 한반도와 중국,동남아에 이르기까지 동아시아 지역 모든 나라들이 영향을 받게 될 것이다.

▷미·일 양국의 입장◁

미국은 「일본과의 동맹체제 강화를 통해 동북아 정세를 안정시키겠다」는 점을 분명히 한 셈이다.일본은 95년 방위대강에서 독자적 방위태세 구축을 강조했었다.가이드라인의 수정은 냉전종식후 독자화의 길을 걸으려는 일본의 움직임을 견제하고 미·일 동맹이라는 큰 틀속에 고착화한 면도 있다.

일본으로서는 경제 생명선인 시레인(해상수송로)의 안전을 더욱 확고하게 할 수 있게 됐으며 정치·군사적 영향력이 커지게 됐다는 점에서 이득이다.미군과 연계됐다는 한계가 있지만 지역국가들에 대한 직·간접적 영향력 행사가 더 넓어지게 됐다.▷중국◁

중국은 가이드라인의 수정이 중국에 대한 포위망 형성이라는 의심을 버리지 않고 있다.가이드라인 수정 방침이 처음 거론되기 시작한 95년 하반기에는 수정을 이유로 대만해협의 군사적 긴장이 곧잘 거론됐었다.

중국은 「중국에 대한 포위망 구축을 용인치 않겠다」,「대만문제는 중국 국내문제」라는 등의 이유로 가이드라인 수정에 맹렬히 반발했다.전기침 외교부장은 『양국의 범위를 넘어 다른 나라의 이익에 영향을 미친다면 새삼 복잡한 요인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중국과의 관계 악화를 바라지 않는 미·일 양국은 결국 겉으로는 대만해협 운운하는 말은 하지 않게 됐다.하지만 중국은 여전히 의심하고 있다.한반도 유사시 대비라는 것에 대해서도 중국 사회과학원 장입봉 일본연구소부소장은 『주변국의 협력에 의해 대화를 통해 해결해야 한다.북한은 일본을 침략할 능력도 의사도 없다.지나치게 과장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한국◁

긍정적 평가와 부정적 평가가 교차하고 있다.동북아지역의 안정에 기여한다는 면에서는 긍정적 평가가,일본의 군사적 영향력 강화에 대해서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러시아◁

냉전시대 미·일 안보체제의 주요 견제대상이었던 옛 소련 즉 러시아는 새 미·일 안보체제의 대상에서 벗어난 때문인지 그다지 경계감을 표명하고 있지 않다.지난 5월 일본을 방문한 로디오노프 전국방장관은 선선히 이해를 표명,일본측을 놀라게 하기도 했다.

▷동남아◁

기본적으로는 찬성하면서도 미국 단독의 질서유지 역할 강화에는 회의적이다.미국에 의한 베트남전쟁을 겪고 동남아국가연합(ASEAN)을 통한 협력관계 구축에 성공한 동남아국가들은 미국에 의한 단독 또는 양국간 형태의 안보질서보다는 다자간 대화 형태의 안전보장을 선호하고 있다.남사군도 등을 둘러싸고 중국의 군사적 위협도 느끼고 있어 반응은 복잡하다.<도쿄=강석진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