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체 자율적 구조조정 유도

임창렬 통상산업부장관은 9일 기업의 자율적인 구조조정을 지원하기 위해 금융기관 부실여신의 출자전환 허용 등 각종 금융.세제 지원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임장관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기업의 구조조정의 핵심은 금융.세제지원』이라고 밝히고 『금융기관의 부실여신 출자전환이나 특별부가세 감면 등과 같은 각종 지원제도를 외국의 사례를 중심으로 검토해 구체적인 방안이 만들어지는대로 공론화 과정을 거치겠다』고 말했다.

임장관은 이는 특정산업이나 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것은 아니며 개별 기업들의 자율적인 인수.합병(M&A)을 돕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최근 논란을 빚고 있는 자동차산업의 구조조정과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한덕수 통상산업부차관은 『특정 산업의 진입 및 퇴출을 조정하는 산업의 구조조정은 필요하지 않다는게 현 경제팀의 생각』이라며 『이에 따라 산업의구조조정보다는 기업의 구조조정이라는 표현이 적절하다』고 덧붙였다.

현재 통산부가 고려하고 있는인수·합병 지원방안으로는 합병시 의제배당소득 및 청산소득 비과세,기업합병후 중복자산 매각시 특별부가세 50% 감면,경쟁제한적인 기업결합이 아닌 인수·합병에 대한 출자총액제한 예외인정 등이다.

또 부실징후기업의 경영내실화를 촉진하기 위해 양도기업 및 양수기업에 대한특별부가세와 법인세 감면,금융기관 부실여신의 출자전환 허용 등도 필요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한편 임장관은 삼성자동차의 자동차산업 구조조정에 관한 보고서를 받아본 적이 없으며 업계가 공동질의서를 제출할 경우의 대응방안 등도 아직 고려해 보지 않았다고 밝혔다.<박희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