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4자회담 참석 유도 인도적 지원 계속”

9일 한국 미국 일본 3국의 고위정책협의회는 북한의 식량난 문제 등에 대한 인식차등을 조율했다는데 의미가 있다.3국은 우선 북한의 일부 고립된 지역에서 기근의 징조가 있다는데 의견을 같이했다.이는 ▲각 지역간에 정보와 식량교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거나 ▲북한내 수송상태 악화로,또는 ▲군에서 지원식량의 큰 몫을 챙길 가능성 등으로 이유를 분석했다.또 최근 북한 사망률이 계속 증가하고 있는 사실을 들어 장기적인 영양실조와 기근에 따른 사망으로 판단했다.

특히 미국은 기근으로 탈북자가 대량 발생할 경우,한반도의 정세가 위험해질수 있음을 경고했다.식량을 사전에 지원하는 것이 「효과적인 비용」이 될 것이라는 시각이다.

이와 함께 미국은 각 국가와 국제기구간에 북한내 식량부족분에 대한 평가가 150만∼250만t 정도 차이가 나는 것에 대해서는 입수하는 정보와 기준점이 다르기 때문에 어쩔수 없다고 인정했다.하지만 우리측은 농림부측의 평가,즉 올해내 1백여만t이 국제사회지원으로 북한에 들어가고 북한내에서 4백만t정도 생산될 것으로 보아 북한이 필요로하는 연간 4백60만t에서 60만t정도 모자란다는 추정이 가장 사실에 근접할 것이라며 미국측과는 다소 다른 견해를 피력했다.

3국은 최근 북한이 7·8 김일성 사망3주기를 맞아 금수산궁전 손질을 끝내고 외부인사들에게 초청장을 보내는 등 3년상 행사를 준비하고 있지만 김정일의 주석직 승계에 대한 정보는 아직 없다고 정세를 분석했다.또 권력투쟁에 관한 징후도 없으며 다만 당내 세대교체가 예상된다고 내다봤다.

3국은 또 4자회담에 대해서는 북한이 최근 잇따른 실무접촉에서 대화할 의사를 표시한 점을 긍정적인 신호로 평가하고 4자회담에 참석토록 하기 위해 인도주의적 식량지원을 계속해 나가기로 했다.<서정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