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편성 경제 체질강화 우선순위”/공항·항만·고속철 등 5대국책사업 전폭지원

재정경제원 예산실의 달력은 이미 98년을 가리키고 있다.정부 48개 부처로부터 내년도 예산 요구안을 받아 지난주부터 부처별 예산액을 심의하느라 눈코 뜰새가 없다.

김성진 예산총괄과장(48)은 말 그대로 예산심의를 총괄하는 실무 책임자다.14년만에 예산 증가율을 한자리 수로 낮추겠다고 밝힌 탓인지 각 부처 예산 요구액은 예년보다 많이 줄었다.그래도 「칼질」을 해야 하는 김과장으로선 부담이 되지만 「원칙」과 「소신」은 분명하다.

『경제 체질을 강화하고 구조를 개선하는데 초점을 맞추겠습니다』김과장은 사회간접자본(SOC) 확충에 예산편성의 우선 순위를 두겠다고 강조했다.이에 따라 5대 국책사업으로 추진되는 공항·항만·고속철도 건설에 전폭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특히 공사가 지연되고 있는 경부고속철도와 관련,『건설교통부가 요구한 5천9백14억원은 물가 상승분을 감안하지 않은 것』이라며 『다음달 경부 고속철도에 대한 용역결과가 나와야 알겠지만 요구액보다 훨씬 더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고 고속철도 예산에 대해서는 오히려 증액 지원을 시사했다.

『수출촉진과 물류비를 낮추기 위해 항만과 지방 산업단지를 잇는 도로와 철도 건설도 소홀히할 수 없습니다』.그는 건교부가 이를 위해 총 연장 232㎞의 도로건설을 준비하고 있으며 경제의 대동맥인 경부선 철도 천안∼부산 구간을 전철화하는 사업도 추진중이라고 설명했다.

그렇지만 김과장은 『새로운 사업을 늘리기 보다 지금까지 계속해 온 사업에 예산을 집중 배분,가급적 공기 내에 공사를 마무리하도록 돕겠다』고 밝혔다.무리하게 사업을 벌이다 뒷감당을 못하는 우를 범하기보다는 재정을 튼튼하게 운영하면서 우리 경제의 내실을 기하겠다는 뜻이다.

다만 농업구조개선 및 교육개혁 같은 장기 추진사업은 비록 내년에 사업이 끝나지만 SOC 확충을 지원하는 과정에서 99년까지 연장될 가능성도 없지 않다고 덧붙였다.

그는 「작은정부」 실현을 위해 예산을 평균 9%대로 낮추겠지만 일부 항목은 그보다 높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예컨대 방위비의 경우 예산증가율이 93년 9.5%,94년 9.4%,95년 9.9%,96년 10.7%,97년 12.7%로 오름세를 보였기에 급격한 감소는 어렵고 다소 조정을 거칠 것이라고 밝혔다.따라서 방위비 예산증가율은 10% 안팎에서 정해질 것이라는 분석이다.

경남 통영 출신으로 부산고와 서울대 상과를 졸업했다.해병대 출신답게 성격이 활달하고 직선적이면서도 미국 캔사스주립대학에서 경제학 박사학위도 받았다.행시 15회에 합격,지난 74년 옛 경제기획원에서 공직생활을 시작,주로 예산실에서 잔뼈가 굵었다.재경원 예산정책과장을 지냈다.<백문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