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북아 군비경쟁 촉발” 눈초리/“공해상 자위대 활동 평화헌법에 저촉” 논란/민간시설 이용 지자체 협의 필요… 즉응력 의문

미·일 안보협력지침(가이드라인)의 수정은 일본 국내는 물론 동북아지역의 여러 나라들로부터 다양한 논의를 불러 일으키고 있다.쟁점은 정세인식,이른바 개정된 가이드라인이 평화헌법에 얼마나 부합되는지 여부,일본의 즉각대응능력 등에 모아지고 있다.

▷정세인식◁

냉전종식에도 불구하고 미·일 안보체제가 강화되고 있는 것은 동북아 지역의 긴장이 지속되고 있다는 점과 함께 동북아지역에선 아직 다자간 안전보장 협의체가 존재하지 않고 있다는 것도 배경으로 작용한다.냉전종식으로 적을 잃어버린 미국과 일본의 군·산 복합체로서는 새로운 적과 군비수요를 창출해낼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있다.

안보조약은 21세기를 향해 무엇을 목표로 하며 어떤 방법으로 국제관계를 펼쳐 나가야 하는지에 대한 미·일 양국의 정세인식을 가늠케 한다.냉전시대 만들어진뒤 19년만에 수정되는 가이드라인은 여전히 안보문제를 양자간협력체제라는 틀 속에서 바라보고 있다.또 중국을 이 지역의 중대한 위협으로 보고 있으며 한반도 정세도 불안하다고 보고 있다.

이와 관련,가능성 낮은 케이스를 상정해 과도한 준비를 함으로써 일본 제국주의에 피해를 본 동북아 지역 국가들의 감정을 자극하고 군비경쟁을 불러일으키는 것은 아닌가라는 지적들과 다자간 협의의 틀이 모색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그레이존◁

가이드라인 수정 내용의 일부가 이른바 평화헌법에 저촉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고 있다.위헌 여부에 대해 판단이 엇갈리는 부분을 「그레이 존」이라고 한다.가이드라인 수정 내용중 상당부분이 그레이 존에 해당된다.예컨대 공해상에서의 미군에 대한 무기·탄약의 수송,기뢰 제거,미군 수색 구출,군사정보 제공 등이 여기에 속한다.

만일 미군 전투요원을 공해상에서 구출하는 것이 헌법에 저촉된다고 하면 바다에 빠진 항공모함 요리사는 구출하고 파일럿은 구출하지 않는 것이 가능한가.결국 일본 자위대는 미군의 전투행위와 유기적 연관을 갖고 움직이게 될 것이다.자민당의 가토 고이치 간사장은 『헌법을 둘러싼 「신학논쟁」은 벌이고 싶지 않다』면서 현실적 논의를 벌일 것을 주장하고 있지만 어차피 헌법 논쟁은 벌어질 전망이다.

▷일본의 즉응력◁

미·일 안보체제가 이 지역의 안정과 평화에 기여한다는 가정을 받아들인다면 일본이 과연 신속하게 미군을 지원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도 논란은 일고 있다.

민간 항만·공항 시설을 이용할때엔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의가 필요하다.그레이 존에 해당하는 지원 행위의 법적 근거가 명확히 규정돼 있지 않다면 임무 수행을 기피하는 자위대원이나 민간인이 나올 가능성도 있다.

이러한 쟁점들은 동북아 지역 국가들의 복잡한 계산과 우려와 맞물려 상당기간 논란을 부를 가능성이 크다.<도쿄=강석진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