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도국 지원 효율성 갈수록 떨어져 결정/“재정적자 눈덩이” 국내여론 눈총도 부담

세계 최대의 정부개발원조(ODA) 수여국인 일본이 막대한 정부예산이 소요되는 ODA의 효용성에 대한 판단을 재고하기 시작했다.

일본은 수십년간 개발도상국에 ODA를 제공함으로써 수혜국에서의 시장우위를 점하는 한편 국제무대에서 정치적 영향력을 키워온게 사실이다.그러나 그 규모가 해마다 불어나 지난 95년의 경우 미화 1백47억 달러 어치의 ODA를 지원하게 됐고 마침내 이것이 정부에 적지 않은 부담으로 작용하기에 이르렀다.그에 따라 96년에 ODA를 96억 달러로 대폭 줄인데 이어 올해와 내년에도 그 규모를 더욱 줄여나갈 방침이다.

일본 정부가 이처럼 ODA 규모를 줄이기 시작한데는 여러가지 이유가 있다.

첫째로는 심각한 예산적자를 꼽을수 있다.96년 3월31일로 끝난 95 회계연도말 현재 일본은 총 4백73조엔의 예산적자를 기록했다.다이와 연구소는 이대로 2025년에 가면 예산적자 규모가 3천6백조엔까지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기도 했다.

둘째,정부내의분분한 의견이 ODA의 원만한 집행을 가로막는 장벽으로 지적되고 있다.현재 일본 정부에서 ODA 정책에 관련된,부처를 포함한 기관은 19개나 된다.그러다 보니 ODA를 집행하는데 있어서 부처 이기주의가 충돌하는 경우도 비일비재하다.

그러나 역시 가장 큰 이유는 ODA의 효용성에 대한 회의적 시각이 늘어난데서 찾을수 있다.즉 일본으로부터 ODA 혜택을 받은 개도국들이 관련 사업을 진행하면서 일본 회사들을 사업자로 선정하는 사례가 오늘날 3분의1 정도에 불과할 만큼 미미해졌다는 것이다.일본 회사들이 ODA를 이용해 부당한 이득을 챙긴다는 국제적 비난이 작용한 결과다.

어쨌든 일본이 ODA 삭감 움직임을 본격화함에 따라 태국 인도네시아 필리핀 등 가뜩이나 어려운 국내경제로 고전하고 있는 아시아의 주 수혜국들만 더 큰 곤란을 겪게 될 전망이다.<박해옥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