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방위영역 아태로 확대/미·일 방위협력지침 40개 항목 합의

일 방위영역 아태로 확대/미·일 방위협력지침 40개 항목 합의

입력 1997-06-09 00:00
수정 1997-06-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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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과 일본은 8일 호놀룰루에서 방위협력소위(SDC)를 열어 미·일 방위협력지침(가이드라인) 개정을 위한 중간보고서를 확정,일본 유사시는 물론 주변지역 비상사태시 40개 항목의 협력방안을 제시했다.<관련기사 7면>

중간보고서는 특히 일본 주변지역 비상사태시 협력방안으로 양국이 ▲경제제재를 담보하기 위해 대상국 선박을 임검토록 하고 ▲공해상에서 기뢰를 제거하며 ▲분쟁지역에서 자국민 철수 ▲민간공항·항만 사용▲미군에 대한 물자보급 및 수송 등을 일본이 담당토록 구체적으로 지목했다.

양국은 또한 일본이 침략을 받았을때에는 공동작전계획,주변지역에서 비상사태가 일어나면 상호협력계획을 마련토록 명기,지금까지 일본 방위를 규정한 미·일 안보조약을 아시아·태평양 등 주변지역 안보까지 확대했다.

이로써 일본은 아·태 지역에서 미국과 더불어 군사적으로 상당한 역할을 할 수 있는 길을 마련했으며 경제력에 맞는 정치적 발언권을 확보해나갈 것으로 보인다.

한편 하시모토 류타로 일본총리는 올 가을 미일 발휘이 마무리되면 일본은 전쟁이나 기타 위기 상황에 대비하기 위한 입법논의가 필요하다고 8일 말했다.<도쿄=강석진 특파원>

1997-06-09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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