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남 7개대 총학생회/한총련 즉각해제 촉구

부산·경남 7개대 총학생회/한총련 즉각해제 촉구

입력 1997-06-07 00:00
수정 1997-06-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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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미래를 여는 총학생회 모임」 부산·경남지역 총학생회 협의회는 6일 제5기 한총련 출범식 폭행치사 사건과 관련,친북성향의 살인집단 한총련의 즉각 해체 등을 요구하는 시국선언문을 발표했다.

부경총협은 이날 경남대에서 경상대 한삼협총학생회장(경남지역총학생회협의회 의장) 등 7개 대학 총학생회장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기자회견에서 『시대착오적 폭력성으로 일관하고 있는 한총련과 무고한 젊음을 죽음으로 몰고가게끔 방조한 정부당국의 미온적 태도에 유감을 표시한다』면서 『이번 사건에 대한 정부의 사과와 무분별한 학생시위를 일삼는 일부 집단의 각성을 강력하게 요구한다』고 밝혔다.

○고대선 지도부개편 요구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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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대 총학생회는 6일 제5기 한총련 중앙상임위원 전원의 사퇴를 촉구하고 한총련의 향후 진로을 논의하기 위한 임시 대의원대회의 소집을 요구했다.<창원=강원식 기자>

1997-06-07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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