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개인교습 학생강사 5명도 구속기소/학원서 소개비 등 받은 교사 10명 기소키로

서울시내 입시학원과 보습학원들이 법정 한도를 넘는 수강료를 징수하고도 매출액을 누락시키는 방법으로 거액의 세금을 포탈하는 등 온갖 불법·탈법을 저질러 온 것으로 드러났다.<관련기사 21면>

불법을 저지른 학원 대표 가운데는 교육개혁위원회 위원과 전·현직 서울시 교육위원도 2명이나 포함돼 충격을 주고 있다.

서울지검 특수2부(안대희 부장검사)는 3일 학원가의 탈세와 고액 과외 비리를 뿌리 뽑기 위해 학원 등에 대한 일제 수사를 벌여 고려학원 및 한샘학원 원장 문상주씨(49·교육개혁위원회 위원)와 한국학원 원장 장기영씨(55·전 서울시교육위원) 등 학원 대표 7명을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조세포탈)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세명보습학원장 이항수씨(45) 등 4개 보습학원장은 소속 강사들에게 과목당 30만∼1백80만원씩의 고액 과외를 시켜 부당 이득을 취하고,이병훈씨(54) 등 과외 교사 5명은 1백50만∼2백50만원의 고액 과외를 해오다 학원의 설립·운영 등에 관한 법률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제일학원 원장 문원주씨(63·시교육위원) 등 대형 학원 원장 10명과 양재보습학원 원장 이옥배씨 등 보습학원 원장 8명 등 18명은 조세포탈 등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적발된 15개 입시 학원은 수강료를 법정 한도보다 10만∼90만원씩 더 받고 수강 인원을 속이는 수법으로 95년 한해에만 3백억원 이상의 수입을 누락시켜 온 것으로 드러났다.

고려학원 원장 문씨는 실제 수강 인원을 30% 가량 줄이고 가짜 영수증으로 매출을 누락시켜 95년도 소득세 10억여원을 포탈하고 교재 채택비로 현직 교사들에게 1억5천만원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종로학원장 정씨는 사위를 대표로 세워 위장 설립한 「종로학습자료사」 등을 통해 진학지도비와 교재비 명목으로 학생들에게 수강료를 초과 징수,95년도 법인세 5억7천만원을 포탈하고 종로학원이 출제한 모의 수능시험을 채택해준 대가로 2억5천만원을 제공했다.

종로·대성 등 입시학원들은 전국의 고교 담당교사들에게 자신들의 부설업체가 주관하는 대입 모의수능시험에 참여하도록 권유하고 그 대가로 학생 1인당 수험료 3천원의 15∼20%를 리베이트 명목으로 제공,1년에 34억∼46억원을 건넨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은 지금까지 리베이트 수수 사실이 드러난 교사들 가운데 강남 지역 K고교 교장 1명을 포함해 5백만원 이상을 받은 10명 안팎을 불구속 기소하고 1백만원 이상을 받은 160여명은 교육청과 협의해 징계하기로 했다.

기소된 학원장 및 과외교사 26명 명단은 다음과 같다.

◇구속(16명)=▲종로 정경진 ▲고려 문상주 ▲대성 김석규 ▲서연 김삼용 ▲교연 김준성 ▲한국 장기영 ▲교신 유창한(이상 입시학원) ▲세명보습 이항수 ▲신성보습 박동수 ▲대청람보습 황태희 ▲혜성외국어 원웅연(이상 보습학원) ▲대종 이병훈 ▲청솔 김기철 ▲대종 이순병 ▲대원보습 오상확 ▲ 〃 김덕환(이상 과외교사)

◇불구속(10명)=▲강남청솔 김섭옥 ▲ 〃 김웅곤 ▲제일 문원주 ▲ 〃 임영규 ▲대종 김흥수 ▲정일 홍철화 ▲신한 권재덕 ▲남부제일 문희남 ▲서울종로 최도성 ▲대건 임채환<박현갑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