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뇌끝의 조기총선 실시에도 불구,프랑스 국민들이 좌파연합을 선택함으로써 세번째 「좌우동거정부」 탄생이 확정된 프랑스의 향후 정국이 어떻게 굴러갈지에 대한 논란이 한창이다.외교·국방을 책임질 우파 대통령과 조각권을 활용,경제·사회 분야를 이끌 좌파 총리간에 갈등이 불거질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를 단순한 이념적 갈등으로 이해한다면 잘못이다.유권자들의 「보수성」이 우파정부의 급격한 변화추진을 거부하고 좌파연합의 손을 들어준 원인을 잘 생각해봐야 하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프랑스 국민들은 이번 총선에서 우파정부의 공공지출 축소 등 재정개혁보다는 좌파연합의 내치우선 정책을 선택했다고 볼 수 있다.즉 유권자는 무리하게 재정적자를 감축해 유럽단일통화체제 가입조건을 충족시키기 보다는 12%를 넘어선 실업률 등 국내경제 현안을 먼저 해결해주기를 요구했고 좌파연합은 이같은 국민들의 욕구에 화답,승리를 거둘수 있었던 셈이다.
좌파연합이 총선 유세기간중 내세운 공약중 최대 핵심은 70만개의 새로운 일자리 창출이었다.이는 설사 유럽단일통화체제 가입이라는 거시적 목표가 다소 흔들리더라도 만신창이가 된 국내경제 안정에 우선순위를 두겠다는 의지의 표현이었다.리오넬 조스팽 사회당수는 주당 근무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 늘리기와 임금인상,공공사업 확대를 공약했는데 이중 어느것 하나 재정적자 확대를 감수하지 않고서는 실현되기 어려운 것들이다.
프랑스는 지난 2년연속 긴축재정을 편성했음에도 불구,올 연말 재정적자가 국내총생산(GDP) 대비,3.8%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그러나 99년1월 출범을 목표로 한 유럽단일통화체제는 내년 4월의 참여국 선정 이전까지 재정적자를 GDP의 3% 이내로 줄일 것을 요구하고 있다.우파정부가 재정적자 감축을 위해 애쓴 가장 큰 이유도 여기에 있었다.
결국 이번 프랑스 총선에서의 좌파연합 승리는 국민을 위한 충직한 정책 실행이 최고라는 너무도 단순한 원칙을 확인시켜 주는 것과 동시에 무리한 제도개혁으로는 유권자의 환심을 사기는 커녕 오히려 거부감만 부를수 있음을 보여주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를 단순한 이념적 갈등으로 이해한다면 잘못이다.유권자들의 「보수성」이 우파정부의 급격한 변화추진을 거부하고 좌파연합의 손을 들어준 원인을 잘 생각해봐야 하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프랑스 국민들은 이번 총선에서 우파정부의 공공지출 축소 등 재정개혁보다는 좌파연합의 내치우선 정책을 선택했다고 볼 수 있다.즉 유권자는 무리하게 재정적자를 감축해 유럽단일통화체제 가입조건을 충족시키기 보다는 12%를 넘어선 실업률 등 국내경제 현안을 먼저 해결해주기를 요구했고 좌파연합은 이같은 국민들의 욕구에 화답,승리를 거둘수 있었던 셈이다.
좌파연합이 총선 유세기간중 내세운 공약중 최대 핵심은 70만개의 새로운 일자리 창출이었다.이는 설사 유럽단일통화체제 가입이라는 거시적 목표가 다소 흔들리더라도 만신창이가 된 국내경제 안정에 우선순위를 두겠다는 의지의 표현이었다.리오넬 조스팽 사회당수는 주당 근무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 늘리기와 임금인상,공공사업 확대를 공약했는데 이중 어느것 하나 재정적자 확대를 감수하지 않고서는 실현되기 어려운 것들이다.
프랑스는 지난 2년연속 긴축재정을 편성했음에도 불구,올 연말 재정적자가 국내총생산(GDP) 대비,3.8%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그러나 99년1월 출범을 목표로 한 유럽단일통화체제는 내년 4월의 참여국 선정 이전까지 재정적자를 GDP의 3% 이내로 줄일 것을 요구하고 있다.우파정부가 재정적자 감축을 위해 애쓴 가장 큰 이유도 여기에 있었다.
결국 이번 프랑스 총선에서의 좌파연합 승리는 국민을 위한 충직한 정책 실행이 최고라는 너무도 단순한 원칙을 확인시켜 주는 것과 동시에 무리한 제도개혁으로는 유권자의 환심을 사기는 커녕 오히려 거부감만 부를수 있음을 보여주었다고 할 수 있다.
1997-06-03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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