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신한국당은 98년 4월1일부터 기존의 주민등록증을 폐지하고 전자식 「주민카드」를 발급키로 했다.
당정은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이택석 국회 내무위원장과 강운태내무부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당정회의를 열어 주민등록법 및 인감증명법·지방공무원법·지방세법·새마을금고법 개정안등 6월 임시국회 상정법안을 논의,이같이 의견을 모았다.
당정이 마련한 주민등록법 개정안에 따르면 주민카드에는 ▲주민등록증 내역 ▲인감 ▲운전면허 ▲의료보험 ▲국민연금 ▲지문 등 7개의 공적증명 사항을 수록하게 된다.
당정은 또 이날 회의에서 대통령선거를 앞둔 지방자치단체장의 선심행정을 차단하기 위해 선거관리위원회와 검찰,경찰 합동으로 단속반을 만들기로 했다.
당정은 이와함께 정권 말기 지방공무원의 해이해진 기강을 바로잡기 위해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의 사소한 실수에 대해서는 「관용심사제」를 통해 면책조치 하기로 했다.아울러 매달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을 100명씩 선발,표창하기로 했다.<이도운 기자>
당정은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이택석 국회 내무위원장과 강운태내무부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당정회의를 열어 주민등록법 및 인감증명법·지방공무원법·지방세법·새마을금고법 개정안등 6월 임시국회 상정법안을 논의,이같이 의견을 모았다.
당정이 마련한 주민등록법 개정안에 따르면 주민카드에는 ▲주민등록증 내역 ▲인감 ▲운전면허 ▲의료보험 ▲국민연금 ▲지문 등 7개의 공적증명 사항을 수록하게 된다.
당정은 또 이날 회의에서 대통령선거를 앞둔 지방자치단체장의 선심행정을 차단하기 위해 선거관리위원회와 검찰,경찰 합동으로 단속반을 만들기로 했다.
당정은 이와함께 정권 말기 지방공무원의 해이해진 기강을 바로잡기 위해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의 사소한 실수에 대해서는 「관용심사제」를 통해 면책조치 하기로 했다.아울러 매달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을 100명씩 선발,표창하기로 했다.<이도운 기자>
1997-06-03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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