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은 현 김정일 정권 아래에서는 본격적인 개혁과 개방 정책을 추진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개발연구원(KDI) 전홍택 선임연구위원은 29일 「북한경제의 현황과 개혁전망」이라는 자료에서 『북한의 경제위기는 다른 사회주의권 국가와의 경제관계가 소원해지고 위축되면서 촉발된 것이지만 근본적으로는 체제의 구조적 문제 때문』이라며 『김일성의 유업을 계승하는데 정통성을 두고 있는 정권으로서 자기부정에 해당하는 개혁·개방을 추진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전연구위원은 『북한의 경제위기는 사회주의 경제체제가 안고 있는 전형적인 물자부족 현상에 기인하고 있으며 이는 특히 식량과 에너지,외환분야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고 진단했다.이어 『북한이 대외적으로는 외국인 투자유치를 목적으로 나진·선봉 자유무역지대를 설치했으나 이는 중앙집권적 계획경제틀 내에서의 부분적 개혁이며 중국식 경제특구를 모방한 대책』이라고 평가했다.<오승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