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비용구조 개선­지역정보화 역점/정보화추진회의 배경과 파급효과

고비용구조 개선­지역정보화 역점/정보화추진회의 배경과 파급효과

박건승 기자 기자
입력 1997-05-29 00:00
수정 1997-05-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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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참여 지역정보화 촉진협 구성/위성과외로 사교육비 1조3천억 절감/의보전산망 인력 1천5백명 감축 기대

김영삼 대통령 주재로 28일 상오 청와대에서 열린 제2차 정보화추진 확대보고회의는 지난해 10월 제1차 회의에서 제시된 「정보화전략」의 추진 상황을 평가하고 앞으로의 추진방향을 점검하기 위한 성격을 띠고 있다.

이번 2차 회의의 초점은 지방 행정의 생산성 향상을 위한 지역정보화 촉진과 우리 경제의 고비용·저효율 구조 개선을 겨냥한 물류·교육·복지 부문의 정보화로 모아진다.

지금까지 지역정보화는 사실상 자치단체가 배제된 상태에서 추진돼 가시적인 성과를 내지 못했다.그러나 이번 회의는 자치단체가 정보화 조례를 제정하고 시·도지사를 위원장으로 하는 지역정보화 촉진협의회를 구성토록 함으로써 지역정보화가 자치단체 주도로 이뤄질 수 있는 터전을 마련했다.

교육정보화 부문의 경우 최근들어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천문학적 규모의 사교육비 문제 해소에 초점을 맞췄다.초고속 통신망을 통한 「사이버과외」와 학교에서월 2만∼3만원의 저렴한 비용으로 컴퓨터 교육을 실시키로 한 것 등이 그것이다.

정부는 컴퓨터 특별활동이 본격화되면 연간 1조원 가량의 정부 예산과 5천억원의 사교육비가 줄어들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위성과외 도입 역시 연간 1조3천6백억원의 사교육비 절감효과가 예상된다.

또 건교부가 물류정보화 방안의 하나로 추진중인 첨단 화물운송정보서비스가 앞으로 5대 광역시로 확대될 경우 화물차량의 공차율이 현행 30%에서 10%로 줄어 운송회사의 매출액은 30%,운전자 수입은 14%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정보화의 하나로 추진중인 의료보험 전자문서교환(EDI)사업도 인력 절감 및 업무 간소화에 크게 기여할 전망이다.

노성철 서울시의원, 동작구 시비 투자사업 간담회 참석

서울시의회 노성철 의원(더불어민주당·동작3)이 지난 22일 동작구청이 주관한 ‘동작구 시비 투자사업 주요현황 간담회’에 자리를 함께하고, 구의 핵심 사업 추진 현황과 2027년도 서울시 예산 확보 방안을 머리 맞대어 논의했다. 동작구 지역구 서울시의원 4명을 초청해 진행된 이번 간담회 자리에는 동작구청장을 비롯해 관련 국·과장급 간부들이 다수 참석하여 주요 현안의 경과를 공유하고 서울시 차원의 재정 지원 필요성을 집중 설명했다. 특히 동작구청 측이 관내 시의원들을 일제히 초청하여 시비 지원이 시급한 사업들을 총망라해 브리핑하고 협조를 공식 요청한 것은, 지난 민선 8기 지방정부 체제에서는 쉽게 접하기 힘들었던 매우 이례적인 행보다. 이는 산적한 지역 현안을 속도감 있게 해결하고 서울시 예산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 구청 차원에서 전향적이고 적극적인 협치를 도모하겠다는 명확한 의지를 보여준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노 의원은 동작구청이 서울시에 시비 지원을 요청한 사업 가운데 상도1동과 사당3·4·5동 관련 사업을 중심으로 추진 상황과 예산 확보 가능성을 점검했다. 주요 사업은 ▲상현중학교 옹벽 정비 및 도로 개선 10억원 ▲까치산 무장애숲길 2단계 조성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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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까지 전국 5만5천여개 의료기관,의료보험조합,연합회를 잇는 종합전산망이 구축되면 99년 이후 1천5백여명의 인력절감 효과가 발생한다.또 서울·경기권의 1백37개 병·의원,연합회,의료보험조합을 대상으로 의료보험 전자심사청구(EDI) 시범사업을 한 결과에서는 의료보험 청구기간이 기존의 7일에서 1일으로 크게 단축된 것으로 나타난 바 있다.고비용·저효율 구조를 타파하기 위해서는 정보화가 반드시 선행돼야 한다는 점을 입증해주는 대목이다.<박건승 기자>
1997-05-29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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