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부가 추진하고 있는 통신요금 전면 자율화계획이 관련부처간 협의를 통해 일단 정리가 된 것 같다.현재 한국통신이 독점적 지위를 갖고 있는 시내전화요금에 대해서만 제2사업자가 사업을 개시할때까지 1년가량 유보키로 하고 이외 모든 통신사업에서는 10월부터 자율화가 이루어지게 됐다.

통신의 기술적 진보,시장에 있어서의 서비스경쟁,98년부터의 시장개방 등 대내외 환경의 급격한 변화는 피할수 없이 요금자율화를 통해 자유롭게 시장경쟁력을 창출할 수 밖에 없는 시점에 온 것이다.이점에서 볼때 시내전화요금 자율화가 유보된 것은 지배적 사업자가 독점적으로 요금을 인상할 것이라는 우려가 있기 때문이 아닌가 한다.그러나 통신요금은 세계적으로 하락추세에 있다.개방이 이루어지면 사실상 서울에서의 시내전화를 미국전화회사를 통해 할 수도 있다.이 정황에 독점적 인상 우려는 적은 것이다.정책적으로는 요금상한제를 도입하면 된다.따라서 이 기회에 시내전화까지 포함하여 전면자율화를 하는 것이 옳을 것이다.

시내·시외전화를 구분하여 자율화 차를 두면 현재 지배사업자가 지역별 비용차에도 불구하고 전국적으로 같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비해 고수익 지역에만 경쟁이 도입되어 보편적 서비스가 위협을 받는 양상도 일어날 수 있다.그러므로 고비용지역에서의 경쟁력도 고려를 해야만 하는 것이다.

보다 중요한 과제는 통신기술의 향후 진화방향을 쉽게 전망할수 없다는 점에 있다.앞으로의 중추적 정보통신망이 기존 전화망일지,아니면 CATV망일지도 분별하기 힘들다.또한 광대역서비스 제공에서의 승자가 유선망일지 무선망일지 역시 구별하기 어렵다.따라서 가격결정 자율성만이 아니라 모든 사업체가 자기에게 유리한 기술을 모험적으로 사용하는데 있어서도 자유로워야 할 것이다.이 자율성이 바로 이 시대 경쟁력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