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재 구입자금 해외조달 활성화
기업체의 자금난 해소를 위해 상업차관이나 외화증권 발행한도를 폐지하는 방안이 적극 추진되고 있다.
27일 통상산업부에 따르면 정부는 각각 30억달러인 외화대출과 상업차관의 연간 한도를 폐지키로 하고 재정경제원과 협의를 거쳐 내년부터 시행에 들어갈 방침이다.이에 따라 고금리로 시설재 구입자금을 썼던 대기업들이 해외에서 값싼 금리의 자금을 많이 들여올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국산기계 구입을 위한 수요자 금융확대 차원에서 지난해 7월 1일부터 도입된 외화대출은 지난해 한도가 25억달러였으나 실제 대출승인액은 12억9천만달러에 그쳤었다.올해 대출한도는 30억달러다.
또 지난 1월 1일부터 도입,시행된 상업차관 및 외화증권 발행제도는 기업이 해외에서 자기신용으로 차관이나 증권을 발행,자금을 도입하는 것으로 올해 한도는 차관의 경우 30억달러,외화증권은 약 50억달러다.상업차관의 상반기 한도는 10억달러지만 이미 한도가 소진된 상태다.
통산부 관계자는 『기업이 해외에서 자기신용으로 상업차관을 도입하려 해도 용도가 시설재 도입용으로 한정돼 있는데다 요건도 까다롭다』며 『통산부는 기업의 자금난 해소와 금리인하를 목적으로 99년말로 예정된 상업차관과 외화증권 발행 규제 철폐시기를 앞당기기 위해 하반기부터 관계부처와 협의를 시작,내년부터 시행하는 방안을 추진중에 있다』고 말했다.<박희준 기자>
기업체의 자금난 해소를 위해 상업차관이나 외화증권 발행한도를 폐지하는 방안이 적극 추진되고 있다.
27일 통상산업부에 따르면 정부는 각각 30억달러인 외화대출과 상업차관의 연간 한도를 폐지키로 하고 재정경제원과 협의를 거쳐 내년부터 시행에 들어갈 방침이다.이에 따라 고금리로 시설재 구입자금을 썼던 대기업들이 해외에서 값싼 금리의 자금을 많이 들여올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국산기계 구입을 위한 수요자 금융확대 차원에서 지난해 7월 1일부터 도입된 외화대출은 지난해 한도가 25억달러였으나 실제 대출승인액은 12억9천만달러에 그쳤었다.올해 대출한도는 30억달러다.
또 지난 1월 1일부터 도입,시행된 상업차관 및 외화증권 발행제도는 기업이 해외에서 자기신용으로 차관이나 증권을 발행,자금을 도입하는 것으로 올해 한도는 차관의 경우 30억달러,외화증권은 약 50억달러다.상업차관의 상반기 한도는 10억달러지만 이미 한도가 소진된 상태다.
통산부 관계자는 『기업이 해외에서 자기신용으로 상업차관을 도입하려 해도 용도가 시설재 도입용으로 한정돼 있는데다 요건도 까다롭다』며 『통산부는 기업의 자금난 해소와 금리인하를 목적으로 99년말로 예정된 상업차관과 외화증권 발행 규제 철폐시기를 앞당기기 위해 하반기부터 관계부처와 협의를 시작,내년부터 시행하는 방안을 추진중에 있다』고 말했다.<박희준 기자>
1997-05-28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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