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개혁위원회(금개위)가 시중은행주식의 1인당 소유한도를 현행대로 4%선에서 억제하려던 당초 방침을 며칠사이에 뚜렷한 이유도 없이 바꿔 10%까지 허용토록 정부에 건의키로 한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일이다.

금개위는 지난 20일 회의에서 산업자본의 금융지배,은행의 재벌 사금고화를 막기 위해 시중은행 소유지분한도를 4%로 정했다가 23일 다시 10%로 확대수정한 것으로 보도됐다.금개위는 10%소유의 승인조건으로 신청자의 적격성·주식인수자금출처의 정당성 등 여섯가지 항목을 제시하고 있다.또 현실적으로 이들 조건을 모두 충족시키기 어렵기 때문에 소유지분이 쉽사리 늘어나지 못할 것이란 설명을 덧붙이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금융산업의 국제경쟁력강화전략과 관련,「은행 주인찾기」란 그럴듯한 명분을 내세워 사실상 재벌의금융지배를 가능케 하려는 재계내부의 보이지 않는 강한 입김의 작용을 각별히 경계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비록 까다로운 승인조건을 내걸었다고는 하지만 은행주주들이 사전담합 등의 편법으로 소유지분을 늘리는 일은 결코 어렵지 않기 때문이다.우리는 또 무릇 은행의 경쟁력이란 한두명 독과점 재벌주주의 출현으로 이뤄지는게 결코 아님을 강조한다.건전한 국가경제발전을 위한 금융의 역할이 무엇인지,금융의 기업성과 공익성을 어떻게 잘 조화할 것인지를 꿰뚫어 실천하고 선진금융기법의 이노베이션이 활발한 전문금융인들을 많이 양성해야 자본시장개방에 보다 효율적으로 대처하고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다.

자기자본비율이 대부분 10%미만으로,취약하기 이를데 없는 재벌들이 은행을 지배했을때 한정된 대출재원이 소유재벌에 집중되지 않고 공정한 심사를 거쳐서 다른 산업활동을 지원하느라 고루 배분될 것으로 믿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있겠는가.경제력집중을 비롯,너무 많은 부의 영향을 미치는 재벌은행지배는 용납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