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사법처리 할 사람 다했다”/문 시장 불구속 동아시아대회 참작/임춘원씨 처리싸고 막판까지 진통

대검찰청 심재륜 중앙수사부장은 22일 정태수 리스트에 오른 정치인 33명에 대한 사법처리 결과를 발표하면서 여야 정치인에 대한 형평성 시비를 의식한 듯 미리 준비한 A4 용지 8장에 적은 글을 읽어내려가며 『검찰이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노력을 다했다』고 강조했다.그는 특히 『정치인 33명을 소환해 8명을 사법처리한 것은 헌정사상 초유의 일로 과거에는 상상도 못할 일』이라고 각별한 의미를 부여했다.

○…심중수부장은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금품을 받은 정치인은 사법처리해야 한다는 국민 여론을 잘 알고 있다』면서 『사법처리 대상인 정치인들을 구속하는 방안도 검토했지만 이미 비리 사실을 모두 발표했고 법정에서 형량이 정해지면 신분도 변할수 있기 때문에 불구속처리했다』고 설명.

그는 이어 『입법 미비로 선거기간중 금품을 받은 정치인은 처벌할 수 없었다』고 부연.

또 당초 방침과 달리 무혐의처분한 정치인 24명을 국회윤리위원회에 통보하지 않기로 한 결정과 관련,『관련 법규를 찾아봤으나 국회에 통보할 법적인 근거가 없었다』면서 『국회에 통보하더라도 국회법상 해당 의원에 대해 경고만 할 수 있을뿐 신분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지적.

○…문정수 부산시장에 대한 사전수뢰죄 적용은 국회의원과 신분이 다르다는 점이 감안됐다는 후문.

심중수부장은 『한때 문시장을 구속하는 것까지 검토했으나 법정에 세우는 것만으로도 의미가 있다고 의견을 모았다』면서 『문시장은 일정 지역의 최고 행정 책임자로서 국회의원과 신분의 성격이 다르다』고 강조.

검찰 관계자는 『젊은 검사들이 문시장의 구속을 강력히 건의한 것으로 안다』면서 『그러나 문시장도 불기소 처분된 다른 정치인과 마찬가지로 선거를 앞두고 돈을 받은데다 얼마 전 부산에서 동아시아 대회가 개최된 것도 감안된 것 같다』고 언급.

○…검찰은 이날 하오 3시쯤 기자간담회를 갖기로 했으나 약속시간을 30분이나 넘기며 숙의를 거듭하는 등 막판까지 고민하는 모습이 역력.검찰 관계자는 『수사팀이 사법처리 범위에 대해 의견이 일치한 것은 아니다』고 전하고 『막판까지 임춘원 전 의원의 사법처리 여부를 놓고 고민했다』고 설명.

○…정태수 리스트의 수사 발표 시기에 대해서는 검찰 내부에서도 논란이 많았다는 후문.

한 관계자는 『수사 초기에는 김현철씨 소환 이전에 발표하는 방안도 검토했으나 현철씨 비리사건이 불거지면서 발표 시기를 늦췄다』고 전언.

이 관계자는 『현철씨 구속 이후 여론이 진정되고 있는 것이 아니냐』고 우회적으로 희망을 피력하면서 『검찰 수뇌부도 정치인 사법처리의 수위와 시기를 결정하면서 최근의 여론도 감안했을 것』이라고 추정.

○…이날 상오 심재륜 중수부장과 김상희 수사기획관이 김기수 검찰총장에게 보고하는 자리에는 정치인 수사 주임검사인 박상길 중수1과장까지 배석한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정치인 사법처리 범위와 발표시기를 최종 조율했을 것이라는 관측이 대두.<박현갑·김상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