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체계 일원화로 종합적 수급계획 세워야

세계무역기구(WTO) 출범 등 급변하는 국제 환경에 따라 기술 산업의 국제경쟁력이 한층 중요해진 시점이다.국회 가상정보가치 연구회(회장 이상희 의원)와 한국기술사회(회장 성낙정)는 20일 하오 의원회관에서 「기술사 활성화를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현행 기술사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논의했다.다음은 과학기술정책관리연구소 임덕순 선임연구원이 발표한 「기술사제도의 개선방안」의 발표요지다.

기술사제도의 문제점은 수급 불균형이 심하고 기술사의 활용률이 매우 낮다는 점으로 요약할 수 있다.

현재의 기술사 시험은 비실무적인 형태에 출제위원의 선정 방식,수요파악등이 불합리해 기술사 수급 불균형의 원인이 되고 있다.또 기술사의 활용을 배제한 현행 엔지니어링 제도도 기술사의 활용률 저하에 한몫을 하고 있다.이에따라 지금까지 배출된 기술사중 29% 만이 엔지니어링 업체에 근무하고 있는 실정이다.

기술사 제도는 운영면에 있어서도 문제점을 갖고 있다.자격시험 주무부서와 자격 관리 주무부서가 분리돼 있고 실제로 기술사를 활용하는 민간 부문의 의견이 투입될 수 있는 체제가 갖춰지지 못해 빠른 기술 변화를 수용하지 못하고 있다.

또 자격 종목은 너무 세분되고 관리부처가 불균형적으로 분산돼 있어 기술사 활성화를 위한 관리의 일원화가 시급한 실정이다.구체적으로 보면 기술사 자격 종목은 22개 기술분야에 96개 종목으로 분류돼 있고 4월말 현재 배출된 기술사 총수 1만4천526명중 건설교통부가 20개 종목 9천972명(68.6%),과학기술처가 59개 종목 3천4백57명(23.7%),통상산업부가 5개종목 467명(3.2%),내무부가 2개종목 119명(0.8%)을 관리하고 있는 등 관리부처가 무려 10개 부처에 분산돼 있다.

이와같은 기술사제도의 난맥상을 바로잡으려면 우선 수급제도를 개선해야 한다.자격시험은 실무능력을 제대로 검증할 수 있도록 기술사회등 관련 민간조직의 의견이 반영되는 체제로 바뀌어야 할 것이다.인원 역시 엔지니어링 산업 전반의 인력수요를 파악,종합적인 수급계획을 세운후 탄력성있게 조절해 가야 할 것이다.사후 관리주체도 고급 기술인력을 관리하고 있는 과학기술처로 이관해야 한다.

WTO체제 등 개방의 물결이 밀려드는 국제환경에 대비,국제적 통용성을 높이기 위해 기술사제도의 통용성과 호환성에 관한 검토도 필요한 시점이다.

전문엔지니어로서 전문적인 기술과 지식을 유지·향상시키기 위한 조치도 강화돼야 한다.이를 위해 미국의 전문능력 유지 조항(Continuing Professional competency requirements) 도입도 검토해볼만한 것이다.

자격 종목은 유사 기술 종목을 통폐합하고 공공의 안전 및 국민생명과 관련이 있는 기술 종목에 대한 관리는 강화해야 한다.

결론적으로 기술사제도는 현재의 중앙집권적인 제도를 분권화하고 수요자인 기업과 공급자인 해당 기술자들의 의견을 반영해 변화에 탄력적인 제도로 만들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