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 5년이상 중형… 정경유착 엄벌/횡령 등 8개죄목 정태수 고령감안 20년/권노갑 의원 형량 낮아 형평성 고려 흔적/선고때 감형돼도 집유 힘들듯

한보사건의 실체를 둘러싼 검찰과 변호인의 공방이 19일 마무리됨에 따라 재판부의 판단만 남게 됐다.

이번 공판은 권노갑 피고인을 뺀 나머지 피고인들이 검찰의 공소사실을 대부분 인정,검찰이 재판의 주도권을 쥐고 특별한 쟁점없이 매듭됐다는 평이다.당초 피고인들의 「폭탄 선언」등 돌출변수가 예상되기도 했지만 불발로 끝났다.

검찰은 이날 피고인 11명 전원에게 징역 5년 이상의 중형을 구형,국가 경제를 뒤흔들고 부패한 기업인을 비호해 온 책임을 엄하게 물었다.특히 이번 사건의 원인 제공자인 한보그룹 정태수 피고인에게는 『명색만 재벌 기업인일뿐 인맥과 친분을 악용해 공직사회를 부패시키고 국가기강을 문란케 했다』는 준엄한 논고와 함께 징역 20년을 구형,단호한 처벌의지를 보였다.

특경가법의 횡령 등 8개의 죄목으로 기소된 정피고인은 아들까지 처벌되고 전 재산을 날리게 됐다.정피고인은 수서 사건 확정 판결 이후 3년이 지나지 않아 누범인데다 이번 사건까지 경합돼 법률적으로 25년의 유기징역 최고형까지 가능하다.하지만 73세의 고령인 점을 감안하면 최고형을 구형한 것과 다름이 없다는 분석이다.

홍인길피고인 역시 검찰의 준엄한 추궁을 받았다.공직자의 직분을 망각하고 부정한 기업인을 감쌌다는 이유로 징역 7년6월의 법정 최고형을 구형받았다.특경가법 알선수재죄의 법정형은 징역 5년 이하이지만 외환·산업은행 등 여러 금융기관에 대출청탁을 한 것이 경합돼 높은 형량이 나왔다.김우석 피고인과 이철수·우찬목·신광식 피고인은 징역 6∼8년씩의 법정형 하한선에 못미치는 구형이 나왔다.징역 10년 이상,무기징역이 법정형이지만 수사과정에서 순순히 범죄사실을 자백한 점이 감안됐다는 후문이다.

이들과 법정형이 같은 권노갑 피고인에게 징역 7년을 구형한 것은 의외로 받아들여지고 있이다.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끝까지 혐의사실을 부인한 권피고인에 대해서는 정상을 참작할만한 사유가 없었기 때문이다.이 때문에 혐의사실이 비슷한 다른 피고인들과의 형평성 문제와 편파 수사라는 야당측의 비난 공세를 피하려는 의도가 깔린 것이라는 관측이 적지 않다.

선고공판에서도 이들 피고인들은 전원 중형으로 다스려질 전망이다.일부 피고인들이 집행유예로 석방될 가능성도 있지만 소수에 그칠 것으로 보인다.특히 국정감사를 전후해 돈을 챙긴 권노갑 피고인은 검찰측 공소사실을 재판부가 모두 인정하면 법적으로 집행유예가 불가능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한 실정이다.재판부가 작량감경을 하더라도 징역 5년이 돼 집행유예 선고요건(징역 3년이하)을 웃돌기 때문이다.<박은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