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신한국당은 중앙은행의 독립문제를 비롯,금융기관통폐합(통폐합) 등 금융개혁의 핵심사안을 담은 한국은행법 및 은행법개정안 등의 관련법안을 6월 임시국회에 제출한다는 방침을 정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금융개혁의 주요 중장기과제들을 다음 정권으로 연기키로 했던 얼마전의 방침을 철회한 것으로 비록 뒤늦게나마 중단없는 개혁의지를 확고히 한 것으로 환영한다.

김영삼 대통령도 최근의 금융개혁논란과 관련,경제회생을 위해 더이상 늦출수 없는 과제임을 강조한 것으로 보도됐다.우리의 입장도 물론 금융개혁과 같은 핵심적인 국정현안이 정치적 이유때문에 표류될 수 없으며 때문에 대선에서의 유·불리를 떠나 차질없이 추진돼야 함을 강조한다.

그렇지만 중앙은행독립이나 은행소유구조재편과 같이 민감한 사안들이 반드시 다음달 임시국회에서 처리돼야 한다는시한부식의 해결방법은 옳지 안다고 본다.섣불리 서두르다가 치명적인 시행착오를 저지르는 일없이 차분하고 꾸준히 충분한 토의와 각계의 의견수렴을 거쳐 최적의 해결방안이 마련돼야 할 것이다.

우리는 특히 금융개혁위원회가 재벌의 금융지배가능성에 대한 일반의 우려를 씻어주는 노력을 기울이도록 당부하는 바이다.그렇지않아도 국내재벌의 금융기관차입금 의존도는 이미 위험수위를 훨씬 넘어선 상태이다.때문에 특정개인의 은행주식 소유지분한도 확대방안은 금융기관의 공익성 등 건전한 국민경제발전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신중히 다뤄야 할 것이다.금융기관의 재벌 사금고화 현상은 어떤 명분으로든 용납될 수 없는 것이다.

금융개혁의 당위성은 낙후된 국내금융산업을 발전시켜 국경없는 무한경쟁시대에 살아남기 위한 것으로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특히 오는 2000년이면 국내 금융시장은 완전개방되기 때문에 생존차원에서도 금융개혁은 늦출수 없는 과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