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최혜국 대우 연장 공방

미,중 최혜국 대우 연장 공방

나윤도 기자 기자
입력 1997-05-14 00:00
수정 1997-05-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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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악관·업계­주요한 경제파트너… 연장 불가피/의회·인권단체­인권 침해… 홍콩귀속후 결정해야

중국에 대한 최혜국대우(MFN) 연장 여부를 놓고 미국의 국론이 대분열을 겪고 있다.클린턴 대통령의 최종결정을 의회에 제출키로 한 시한(6월3일)을 불과 20여일 앞둔 시점에서 무역업계 등 중국과의 경제관계를 중시하는 측은 연장을 주장하는 반면 인권단체나 종교단체 등은 연장 불가를 촉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7월1일 홍콩의 중국 귀속과 맞물려 대립양상은 더욱 심화되고 있다.즉,중국이 홍콩의 경제체제와 시민자유를 유지할 것인가에 대한 우려가 남은 상황에서 MFN을 그대로 연장해주는 것은 모험이라는 것이다.또 중국계 자금의 민주당 대선자금 유입 등 중국정부의 조직적 로비활동으로 중국에 대한 미국인의 시선도 곱지 않다.

그러나 MFN 연장에 대한 클린턴 행정부의 입장은 확고하다.빌 리차드슨 유엔대사는 11일 『중국과의 거래에서 최선의 방법은 중국을 고립시키지 않고 적극 개입하는 것』이라면서 MFN 연장 방침을 분명히 했다.

한편 미국내 각이익단체들도 이 문제를 놓고 양측으로 나뉘어 성명전을 펴는 등 치열한 공방전을 펴고 있다.연장에 찬성하는 측은 ▲미상공회의소 ▲미·중 무역연합 ▲헤리티지재단 ▲미경제연구소(AEI) ▲미전략문제연구소(CSIS) 등 자유무역을 옹호하는 단체들이며 헨리 키신저·알렉산더 헤이그 전국무장관,진 커크패트릭 전유엔대사 등이 적극 나서고 있다.

김회근 서울시의원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교사 처우 기준 준수해야”… 서울시 기준과 현장 간 괴리 지적

서울시의회 김회근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진1)은 지난 19일 서울시의회 제340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종사자를 위한 처우 기준이 현장에서 제대로 적용되지 않는 문제를 지적하고, 실태조사와 실질적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발달장애인에게 새로운 환경과 낯선 사람에 대한 적응이 큰 부담이 되는 현실을 짚으며, 보호자들이 바라는 가장 절실한 바람은 “우리 아이를 잘 아는 선생님이 내년에도 그 자리에 계시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서울시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협의회 조사 결과 센터 종사자의 평균 근속기간은 28개월(약 2년 4개월)에 불과하며, 평균 퇴사율은 40.3%, 일부 센터의 퇴사율은 최고 74.8%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성인 발달장애인의 자립과 사회적응을 돕기 위해 25개 자치구에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를 설치하고 이용인 3명당 1명 이상의 교사를 배치하고 있다. 그러나 발달장애인법과 평생교육법에 기반한 비법정시설이라는 한계로 인해 서울시가 마련한 처우 기준마저 현장에서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실정이다. 김 의원이 지적한 대표적인 기준 미준수 사례는 세 가지다. 우선 서울시 지침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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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하는 측은 ▲미노동총연맹(AFL-CIO) ▲미가족연구회 ▲미가톨릭연맹 ▲크리스찬라이프위원회 ▲미보수여성연맹 ▲푸에블라연구소 ▲미종교및 공공생활연구소 등 노동,여성,종교단체들로 특히 가족연구회 게리 바우어 총재,비벌리 라헤이 미보수여성연맹 총재 등이 중심이 되고 있다.<워싱턴=나윤도 특파원>
1997-05-14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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