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최혜국 대우 연장 공방

미,중 최혜국 대우 연장 공방

나윤도 기자 기자
입력 1997-05-14 00:00
수정 1997-05-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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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악관·업계­주요한 경제파트너… 연장 불가피/의회·인권단체­인권 침해… 홍콩귀속후 결정해야

중국에 대한 최혜국대우(MFN) 연장 여부를 놓고 미국의 국론이 대분열을 겪고 있다.클린턴 대통령의 최종결정을 의회에 제출키로 한 시한(6월3일)을 불과 20여일 앞둔 시점에서 무역업계 등 중국과의 경제관계를 중시하는 측은 연장을 주장하는 반면 인권단체나 종교단체 등은 연장 불가를 촉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7월1일 홍콩의 중국 귀속과 맞물려 대립양상은 더욱 심화되고 있다.즉,중국이 홍콩의 경제체제와 시민자유를 유지할 것인가에 대한 우려가 남은 상황에서 MFN을 그대로 연장해주는 것은 모험이라는 것이다.또 중국계 자금의 민주당 대선자금 유입 등 중국정부의 조직적 로비활동으로 중국에 대한 미국인의 시선도 곱지 않다.

그러나 MFN 연장에 대한 클린턴 행정부의 입장은 확고하다.빌 리차드슨 유엔대사는 11일 『중국과의 거래에서 최선의 방법은 중국을 고립시키지 않고 적극 개입하는 것』이라면서 MFN 연장 방침을 분명히 했다.

한편 미국내 각이익단체들도 이 문제를 놓고 양측으로 나뉘어 성명전을 펴는 등 치열한 공방전을 펴고 있다.연장에 찬성하는 측은 ▲미상공회의소 ▲미·중 무역연합 ▲헤리티지재단 ▲미경제연구소(AEI) ▲미전략문제연구소(CSIS) 등 자유무역을 옹호하는 단체들이며 헨리 키신저·알렉산더 헤이그 전국무장관,진 커크패트릭 전유엔대사 등이 적극 나서고 있다.

김길영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대표의원 “일하는 의회, 정책으로 승부할 것”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김길영 대표의원(강남6)이 YTN 라디오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에 출연해 제12대 서울시의회 운영 방향과 함께 부동산 규제 완화, 청년 정책 패러다임 전환, ‘G3 서울 플랜’ 등 주요 현안에 대한 정책 비전을 밝혔다. 우선 의정 각오로 “시민이 진정으로 원하는 의회는 상호 비방하는 의회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일하는 의회”라며 “소수 여당으로서 철저히 정책과 대안으로 승부하겠다”는 뜻을 피력했다. 서울시 최대 현안인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서는 ‘주거 안정’이라는 궁극적 목표를 명확히 했다. 주거 안정을 이루기 위해서는 재건축·재개발을 통한 실질적인 주택 공급 확대가 시급하며, 시장과 시민들에게 지속적인 공급 신호를 전달하는 것이 핵심이라는 지적이다. 특히 “도시와 시민의 삶이 변한 만큼 일괄적 규제가 아닌 합리적인 ‘핀셋 규제’와 과감한 규제 완화가 이뤄져야 한다”며 현실에 부합하는 부동산 정책으로의 전환을 강조했다. 또한 제12대 의회 개원 직후 국민의힘 소속 의원 전원이 서명해 제1호 안건으로 발의한 ‘G3 서울 플랜 지원 결의안’의 당위성도 언급됐으며 “서울을 글로벌 Top 3 도시로 도약시키는 일에는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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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하는 측은 ▲미노동총연맹(AFL-CIO) ▲미가족연구회 ▲미가톨릭연맹 ▲크리스찬라이프위원회 ▲미보수여성연맹 ▲푸에블라연구소 ▲미종교및 공공생활연구소 등 노동,여성,종교단체들로 특히 가족연구회 게리 바우어 총재,비벌리 라헤이 미보수여성연맹 총재 등이 중심이 되고 있다.<워싱턴=나윤도 특파원>
1997-05-14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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