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최혜국 대우 연장 공방

미,중 최혜국 대우 연장 공방

나윤도 기자 기자
입력 1997-05-14 00:00
수정 1997-05-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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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악관·업계­주요한 경제파트너… 연장 불가피/의회·인권단체­인권 침해… 홍콩귀속후 결정해야

중국에 대한 최혜국대우(MFN) 연장 여부를 놓고 미국의 국론이 대분열을 겪고 있다.클린턴 대통령의 최종결정을 의회에 제출키로 한 시한(6월3일)을 불과 20여일 앞둔 시점에서 무역업계 등 중국과의 경제관계를 중시하는 측은 연장을 주장하는 반면 인권단체나 종교단체 등은 연장 불가를 촉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7월1일 홍콩의 중국 귀속과 맞물려 대립양상은 더욱 심화되고 있다.즉,중국이 홍콩의 경제체제와 시민자유를 유지할 것인가에 대한 우려가 남은 상황에서 MFN을 그대로 연장해주는 것은 모험이라는 것이다.또 중국계 자금의 민주당 대선자금 유입 등 중국정부의 조직적 로비활동으로 중국에 대한 미국인의 시선도 곱지 않다.

그러나 MFN 연장에 대한 클린턴 행정부의 입장은 확고하다.빌 리차드슨 유엔대사는 11일 『중국과의 거래에서 최선의 방법은 중국을 고립시키지 않고 적극 개입하는 것』이라면서 MFN 연장 방침을 분명히 했다.

한편 미국내 각이익단체들도 이 문제를 놓고 양측으로 나뉘어 성명전을 펴는 등 치열한 공방전을 펴고 있다.연장에 찬성하는 측은 ▲미상공회의소 ▲미·중 무역연합 ▲헤리티지재단 ▲미경제연구소(AEI) ▲미전략문제연구소(CSIS) 등 자유무역을 옹호하는 단체들이며 헨리 키신저·알렉산더 헤이그 전국무장관,진 커크패트릭 전유엔대사 등이 적극 나서고 있다.

최기찬 서울시의원 “금천 교육 정책 성과 나타나”… ‘교육도시 금천 2.0 도약’ 추진

금천구 공교육 정책이 일정 부분 성과를 내고 있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최기찬 금천구청장 출마예정자(서울시의원, 재선)는 “금천 교육 정책이 성과를 보이고 있지만 이제는 한 단계 더 도약해야 할 시점”이라며 교육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교육도시 금천 2.0’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제10대 서울시의회 교육위원장을 지내기도 한 최 출마예정자는 22일 “최근 금천구 교육환경이 꾸준히 개선되고 있고, 공교육 지원 정책도 성과를 보이고 있다”며 “이러한 변화가 일시적인 개선에 그치지 않고 금천 교육 전반의 특색 있는 경쟁력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다음 단계의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서울시 교육환경 만족도 조사 결과 금천구의 공교육 만족도는 2021년 23위에서 2023년 9위까지 상승한 바 있다. 다만 학부모들 사이에서는 여전히 진로 교육, 방과 후 학습, 교육 지원 프로그램 확대에 대한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최 출마예정자는 이와 같은 문제를 반영해 ▲금천형 교육지원센터 기능 강화 ▲학교-지역 간 교육협력 플랫폼 구축 ▲청소년 진로, 직업 교육 체험 확대 ▲방과 후 학습 지원 프로그램 강화 등 교육도시 금천 2.0 정책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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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하는 측은 ▲미노동총연맹(AFL-CIO) ▲미가족연구회 ▲미가톨릭연맹 ▲크리스찬라이프위원회 ▲미보수여성연맹 ▲푸에블라연구소 ▲미종교및 공공생활연구소 등 노동,여성,종교단체들로 특히 가족연구회 게리 바우어 총재,비벌리 라헤이 미보수여성연맹 총재 등이 중심이 되고 있다.<워싱턴=나윤도 특파원>
1997-05-14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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