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시,재직증명 발급 「배우자 결재」 신설/부실 채무 보증으로 봉급 압류사례 막게

『배우자의 동의가 있어야만 보증용 재직증명서를 발급합니다』.

강원도 태백시가 최근 공무원들의 재직증명서 발급시 「배우자 사전결재제」를 시행,눈길을 끌고 있다.

공무원들이 채무보증을 서기 위해서는 재직증명 발급청구서에 반드시 배우자의 동의를 표시하는 인장을 받도록 하고 있다.그래야만 시장의 결재가 나 채무보증용 재직증명서가 발급된다.

이처럼 채무보증용 재직증명서 발급에 시가 이중삼중의 안전장치를 마련한 것은 부실채무 보증으로 봉급이 압류되는 사례가 잇따르기 때문이다.

채무보증을 섰다가 봉급이 압류된 태백시 공무원은 지난해말 현재 25명에 이르며 1인당 월 평균 압류액은 69만2천원이라고 시측은 밝혔다.또 전체 공무원 620명중 66.8%인 421명이 시 금고인 농협중앙회 태백시지부에 모두 11억5천여만원의 채무보증을 선 것으로 조사됐다.다른 금융기관의 채무보증까지 더하면 금액은 훨씬 많을 것으로 시측은 예상한다.

이는 신분과 수입이 확실한 공무원들을 금융기관에서 선호하고 동료나 이웃의 보증 부탁을 거절하기가 어려운 때문으로 풀이된다.

시 관계자는 『채무보증 배우자 사전결재제는 부실채무 보증으로 인한 선의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새로운 방안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태백=정호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