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황겪는 일반기업 징세강화에는 한계/호황·과소비업소 등 성실신고 독려 주력

세금 징수 실적이 부진함에 따라 국세청에 비상이 걸렸다.세수 증가율이 둔화될 것은 지난해부터 경기가 나빠졌기 때문에 예상됐던 일.국세청은 당초보다 2조원 가량 국세징수액이 삭감됐지만 72조원의 세수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고삐를 바짝 죌 수 밖에 없는 입장이다.

일선 세무관서에서는 이에 따라 세무조사와 세원관리를 강화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기업과 개인 업소들은 예년보다 더 세금납부 독촉과 제대로 신고하라는 요구를 받고 있다고 말한다.경기도 지역에 있는 D기업의 재무담당 관계자는 『올해 세금 납부액에 대해 수시로 점검하고 질문하는 등 세무서에서 세무관리를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세청의 고민도 크다.극심한 불황에 시달리는 기업인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 징세 활동을 강화해야하기 때문이다.국세청은 공식적으로는 『세수를 확보하기 위해 세무조사를 강화하는 일은 없다』고 밝히고 있다.법인세와 소득세 등 거의 모든 세목에서 신고납부제가 시행되고 있기 때문에 납세에 간섭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라는 설명이다.국세청은 따라서 차질없이 세금을 징수하기 위해서는 납세자들이 성실하게 신고하고 납부하도록 촉구하는데 초점을 맞출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임채주 청장도 『어려울 때일수록 적법한 절차를 지키기 위해 노력하고 국민들에게 부담을 주는 일이 없도록 하라』고 국.청장회의에서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는 법인세·소득세·부가가치세 등의 신고 납부후 사후 관리를 통한 세원 확보는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국세청 직·간세국에서도 이런 방침을 거듭 천명하고 있다.또한 대부분의 불황 기업에 대한 조사 강화나 세금 독촉은 하지 않더라도 호황·과소비 업소 및 이익이 많이 나는 대법인에 대한 관리가 강화될 수 밖에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세수진도는 늦지만 올해 세수목표 72조원을 달성하는데는 무리가 없을 것이라는게 국세청의 결론이다.이를 위해 국세청은 일선 지방청과 세무서를 독려,합법적인 절차를 지키며 세원 확보에 주력할 방침이다.<손성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