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0항쟁」 10년만에 민주화 크게 신장/언론자유 큰 진전… 사법권 독립도 괄목

한국은 군부독재를 몰아낸지 10년 만에 전직대통령을 법정에 세웠는가 하면 언론자유와 법치가 신장되고 지방자치가 실현되는 등 훌륭한 민주국가가 되기 위한 장정에 접어들었다고 미 크리스천 사이언스 모니터(지)가 8일 보도했다.이 신문이 「6.10 민주항쟁」 10주년을 맞아 특집기사로 보도한 내용을 요약 소개한다.

10년전 이달,한국은 민주화의 소용돌이에 휩싸여 있었다.데모대들은 길위로 넘쳐나와 군사독재정부를 향해 정치범 석방,대통령 직접선거 허용,진정한 민주주의의 길 개방 등을 요청했다.10년후인 지금,한국은 아시아 최고 민주주의국의 하나가 되기 위한 장정에 돌입했다.언론은 기본적으로 자유로우며,개인은 전보다 더 법의 지배에 의존할 수 있게 됐다.그리고 1992년 선거는 역사상 유례없는 가장 공명스러운 선거였다.

비록 정치권력은 중앙집권돼 있고 정치에서는 정책보다 지연,학연이 더 중요하게 작용하지만 한국인 개개인들은 전보다 자유스러워진것이 사실이다.

한국의 민주화는 꾸준히 신장돼 전두환,노태우 두 전직대통령이 광주학살과 부패 혐의로 법의 심판을 받았으며 이는 사법권 독립을 의미하는 조치로 받아들여지고 있다.최근 김영삼 대통령에게는 대선자금을 공개하라는 압력이 가중되고 있으며 선거자금을 둘러싼 스캔들은 김대통령의 하야를 강요할 수 있다.김대통령의 아들 현철씨가 국정개입과 관련된 뇌물수수 혐의로 곧 구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오늘날 정부와 언론간의 관계는 역전돼 정부가 언론을 만족시키려 하고 있다.청와대나 정부부처의 관리들은 전화통을 붙잡고 편집인들에게 보도내용에 대해 불평을 늘어놓고 있다.

또 지난 1995년 지자제 선거는 시도지사들이나 다른 지방정치인들에게 중앙정부의 소리보다도 자신들의 선거구 주민들의 소리에 더 귀를 기울이게 만들었다.

아시아인들은 민주주의를 좋아하기 보다는 겅력한 지도자를 좋아하는 경향이 있다.한국의 여론조사에서 18년간 철권통치를 하며 한국을 아시아의 경제호랑이로 만든 고 박정희 대통령에 대한 인기가 최근 높게 나타나고 있는 것은 아이러니칼하다.그러나 만약 박 전 대통령이 실제로 돌아온다면 한국인들은 긍정적인 대답을 하지 않을 것이다.<워싱턴=나윤도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