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은감원분리 반대」 목소리 높이기/국제동향·자료 제시… 은감원 구상 반박

재정경제원이 은행감독 기능을 한국은행에서 떼어내려고 하자 한은이 발끈하고 나섰다.은행·보험·증권감독원을 통합한 금융감독원 설치안에 대해서도 한은의 반대입장은 마찬가지다.

한은은 6일 『주요 국가중 70%는 중앙은행에서 은행감독을 하고 있다』며 은행감독원 분리에 대해 반대 목소리를 분명히 냈다.한은이 낸 자료에 따르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국제결제은행(BIS),동남아 중앙은행기구(SEACEN),동남아·태평양 중앙은행기구(SEANZA)에 가입한 51개국(한국 제외)중 36개국은 중앙은행이 법적이거나 실질적으로 은행감독을 전담하고 있다는 것.영국·프랑스·이탈리아·오스트레일리아·뉴질랜드·네덜란드·싱가포르 등이 여기에 속한다.

정부와 중앙은행이 나눠서 감독하는 나라는 독일·미국·벨기에·일본 등 8개국.정부가 은행감독을 전담하는 경우는 노르웨이·덴마크·멕시코·캐나다 등 7개국이다.최근에는 금융의 국제화와 범세계화로 각국 은행감독당국간의 업무협조와 감독기준의 국제표준화 등을 위해 열리는 은행감독자회의에 정부대표보다 중앙은행의 대표들이 참여하는 쪽으로 가고 있다는 점도 든다.

특히 한보사태를 계기로 은감원을 한은에서 분리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한은은 말도 안되는 소리라며 일축하고 있다.한은 관계자는 『한보사태가 일어난 주 요인이 은감원의 감독이 철저하지 못했기 때문은 아니다』라며 『은행·증권·보험감독원을 통합해 정부의 영향력 아래에 놓는다고 한보같은 사태가 일어나지 않겠느냐』고 반문했다.오히려 제2,3의 한보사태가 일어날 가능성이 크다고 덧붙였다.중립적이고 독립적인 기관이 감독해야 한보사태와 같은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는게 한은의 논리다.

바야흐로 은감원의 분리와 금융감독 개편문제를 놓고 재경원과 한은의 샅바싸움이 본격화돼가는 양상이다.<곽태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