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원­“겸업화 추세 맞춰 금감원으로 통합”/한은­“감독권 포기 불가 현체제 고수”/금개위­“통폐합엔 동감 충리실산하로 이관”

금융감독체계의 개편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다.그러나 이해당사자인 재정경제원과 한국은행,금융개혁위원회의 생각이 제각각이다.이들 기관의 입장이 「3인 3색」이어서 상황이 복잡하게 전개될 전망이다.

재정경제원은 은행과 증권,보험으로 나뉘어져 있는 3개 감독원을 금융감독원으로 통합해야 한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물론 아직은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하고 있지는 않지만 현행 금융감독체계를 개편해야 한다는 점에서는 이미 컨센서스가 형성돼 있다며 금융감독체계 개편에 의지를 표명하고 있다.

재경원이 내세우는 개편의 이유는 금융환경의 변화다.금융산업 개편작업에 따라 현재 은행과 증권,보험으로 구분돼 있는 금융업무가 겸업화 추세로 칸막이가 없어지기 때문에 금융감독의 효율성 제고차원에서도 금융감독체계 개편이 불가피하다는 주장이다.

재경원은 따라서 금개위의 개편안이 나오는대로 한은법 개정안을 마련,6월 임시국회에 제출하겠다는 입장을 거듭 밝히고 있다.빠듯한 일정때문에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판단되면 경제장·차관회의 등의 절차를 강경식 부총리 주재의 경제장관간담회로 대체한다는 방침이다.

재경원은 금융감독원을 설립할 경우 재경원 산하에 둬야 한다고 주장한다.금융산업 안정이란 막중한 책임은 결국 정부가 져야 한다는 이유다.

반면 한국은행은 현 체계 고수론.은행감독권만은 포기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통화신용정책을 제대로 펴려면 은행감독권을 갖고 있어야 하며 선진국도 이같은 체제라며 재경원의 방침에 반발하고 있다.한은은 대신 현행대로 감독기관의 상호 독립성을 유지하되 필요할 경우 감독기관간 정보를 교류하는 금융감독협의회 설치는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제2단계 금융개혁의 핵심과제로 이 사안을 논의하고 있는 금개위는 3개인 개별 감독기관을 하나로 통·폐합해야 한다는 점에서 재경원과 생각이 비슷하다.그러나 금융감독의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은행감독 기능을 한은에서 분리하되 정치권의 외압 및 재경원의간섭을 배제하기 위한 차원에서 총리실 산하에 두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금융감독원을 설립해야 한다는 점에서는 재경원과 같다.그러나 총리실 산하에 둬야 한다는 대목에는 재경원의 반발이 대단하다.

금개위의 생각은 은감원 분리를 전제로 한 중앙은행 독립논의에 반대하는 한은과도 다르다.

이렇듯 현 단계에서 재경원과 한은,금개위간에 공약수는 보이지 않고 있다.그러면서 한은에게는 불리한 쪽으로 상황이 전개돼가고 있다.3개 감독기관을 통합해야 한다는 점에서는 재경원과 금개위 생각이 같고,금융연구원도 금융감독기관의 통합을 촉구하고 있다.

89년과 95년에 이어 세번째로 추진되고 있는 금융감독체계 개편작업.이 작업이 성사되기 위해서는 해당기관들이 일단 밥그릇 싸움에서 벗어나야 할 듯 싶다.<오승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