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과성 식량지원 관계개선 도움안돼

인도주의적인 명분아래 북한에 대한 일과성 성격의 식량지원은 남북관계의 지속적인 진전에 별 도움이 안된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4일 내놓은 「협력관계 구축에 있어서의 신뢰의 역할­남북한 관계를 중심으로」라는 제목의 정책보고서(안석환 숙명여대 교수,임원혁 KDI 연구원 작성)에서 이같이 주장하고 『남북관계를 진전시키기 위해서는 북한의 지속적인 개혁을 조건으로 북한의 기대수익이 점진적으로 증가하는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식의 장기적 경협사업을 고안해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KDI는 또 남북협력관계를 구축하기 위해 남한이 할 수 있는 일은 정책대응에 드는 시간을 줄이는 한편 개혁정책을 통해 북한이 얻을수 있는 기대수익을 늘리는 것이라고 덧붙였다.<오승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