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완화 차원… 금융감독규정 상반기중 개정

여신한도(바스켓)관리제와 함께 금융부문의 대표적인 규제개혁 대상으로 꼽혀온 10대 재벌그룹을 대상으로 시행중인 부동산 취득 사전 승인제가 올 상반기중 폐지된다.이에 따라 올 하반기부터 10대 재벌들은 주거래은행으로부터 미리 승인을 받지 않고도 업무용 부동산을 자유롭게 살 수 있게 된다.

재정경제원 관계자는 2일 『기업의 투자활동에 대한 제한을 풀고 은행도 고유 업무에 전념토록 함으로써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규제완화 차원에서 10대 재벌의 부동산 취득 사전 승인제를 올 상반기 중 폐지하기로 결정했다』고 공식적으로 밝혔다.

재경원은 그동안 부동산 투기에 대한 우려 때문에 이 제도를 폐지하는 방안에 대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며 아직 결정된 것이 없다는 입장을 취해 왔다.그러나 부동산 실명제 실시 이후 부동산 가격의 안정세가 이어지는 점을 감안,이같은 결론을 내린 것으로 여겨진다.

재경원은 이를 위해 금융통화운영위원회의 금융감독규정을 개정하기로 했다.

현재 금융감독규정에는 10대 재벌그룹이 부동산을 사들일 경우 미리 주거래은행의 승인을 받도록 의무화돼 있으며 승인을 받지 못할 경우 부동산을 매입할 수 없게 돼 있다.이로 인해 기업들은 필요한 업무용 부동산을 제때 사들이는데 어려움을 겪어 왔으며 은행들도 고유 업무와 전혀 상관없는 쪽에 신경을 써야하는 등 기업 및 금융기관 모두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쳤었다.



이에 앞서 금융개혁위원회와 전경련은 지난달 10대 재벌의 부동산 취득 사전 승인제 및 여신한도 관리제를 폐지해 줄 것을 각각 건의했었다.<오승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