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족세습 의석 폐지·최저임금 합리화 예상/국민정서 감안 유럽통합 접근엔 “조심조심”

영국은 「변화」를 선택했다.

노동당이 예상을 뛰어넘는 압승을 거둔 것은 영국의 유권자들이 18년 장기집권의 보수당보다는 활력이 넘치는 젊은 당수 블레어의 노동당이 내건 「새로운 위대한 영국」 건설에 희망과 기대를 걸었기 때문이다.블레어는 2일 승리를 기념하는 연설에서 이를 의식,『이번 선거는 미래를 위한 투표였으며 나는 여러분의 신뢰에 보답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이에 따라 블레어 차기 총리의 과제는 변화와 활력을 갈구하는 영국민들의 염원을 충족시키는 정책에 주안점이 두어질 것이다.이는 「신노동당」정책으로 압축될 수 있다.보수당이 내건 정책과 구별되는 신노동당 정책은 경제,유럽연합(EU)과의 관계,헌법개정 등 3개분야에서 추진될 것이다.

블레어 차기총리는 우선 유럽정책에서 보수당에 비해 상대적으로 전향적인 자세를 보일 것으로 관측된다.영국의 주권을 통합유럽에 섣불리 넘겨줄수없다는 영국민들의 정서가 강하게 남아있어 노동당의 유럽에 대한 정책은 급격하게 전향적으로 바뀌지는 않겠지만 몇가지 사안에서는 진전될 것으로 보인다.

블레어는 유세기간중 EU사회보장조항 가입과 유럽경제통화연맹 참여,유럽연합 가중 다수결확대 등에 대해 적극적 자세를 보인바 있다.또한 그동안 귀족들이 누려온 상원의 세습의석을 폐지하고 비례대표제의 부분도입을 위한 국민투표 실시를 검토하는 등 헙법개정을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노동당은 또한 스코틀랜드·웨일즈 의회에 중앙정부의 권한을 이양하는 문제를 놓고 국민투표를 실시할 방침이다.



또한 경제분야에서 집권기간내에 합리적인 최저임금제을 도입한다는 목표를 세워놓고 있어 정부·노동자·기업 3자간에 치열한 논의와 공방이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그러나 노동당정권이 이같은 변화를 시도하더라도 추구하는 「큰 틀」은 대처리즘과 차이가 없을 것이라는 지적도 있다.블레어의 노동당이 추구하는 국정목표는 쉽게 말해 ▲부의 창출을 중시하고 ▲공기업을 민영화하며 ▲노조를 무력화시키는 것등으로 국가의 역할보다는 개인의노력에 비중을 두는 사회정책을 추구하는 대처리즘과 크게 다를 것이 없다.<유상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