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절약캠페인은 민간운동/정부는 자유무역에 정애되는 일에는 개입안해

독일의 유명한 경제전문지 한델스블라트는 28일 한국이 자유무역을 추구하고 있다는 내용의 주독 한국대사관 손위수 공보공사의 기고문을 독자란에 게재했다.한델스블라트는 지난 24일 한국진출 독일기업들의 한 보고서를 인용,『한국정부의 반수입,소비절약 캠페인 등으로 독일기업들의 활동이 제약받고 있다』고 보도했었다.다음은 기고문 전문이다.

「주한독일상공회의소는 한국정부의 수입억제와 소비절약 캠페인을 비판하고 있다」는 4월24일자 귀지의 보도는 독자들에게 한국내 소비절약캠페인에 한국정부가 간여하고 있다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소지가 있다.한국정부는 자유무역에 장애를 가져다줄 어떠한 일에도 개입하지 않고 있으며 OECD(경제협력개발기구)와 WTO(세계무역기구)의 충실한 회원국으로서 자유롭고 공정한 무역질서 구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국내의 소비절약캠페인은 전적으로 민간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 운동은 외국제품 뿐만 아니라 특히 국산제품을 대상으로 하고 있음을 지적하고자한다.

또 귀지는 한국이 독일에 대한 자동차 부문 교역에서 지난해 1억9천4백만달러(3억3천만마르크)의 흑자를 낸 사실만을 강조하고 있으나 이는 독일의 지난해 전체 대한국 무역수지흑자액 25억3천4백만달러(대한수출 72억3천9백만달러,대한수입 47억5백만달러)에 비교해 볼때 미미한 액수에 불과하며 독일은 대한교역을 통해 분명히 이익을 올리고 있다.

아울러 금년 1·4분기중 한국산 자동차 총판매량은 21% 감소한 반면,외제자동차의 한국내 수입량은 9%나 증대되었음도 지적해 두고자 한다.



또한 독·한 경제협의회는 귀지에서 보도한 4월23일 서울에서 개최된 것이 아니라 같은날 본에서 개최되었음도 밝히는 바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