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의 크고 작은 분쟁에서 대량살상무기로 인간성을 파괴해온 화학무기의 개발과 생산·보유·사용을 금지하는 국제 협약인 화학무기금지협정(CWC)이 29일 발효됐다. 68년제네바 군축회의에서 논의된 지 29년만의 쾌거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 화학무기의 위협으로부터 벗어나 평화로운 세계를 기대해도 좋은가. 인류공동의 평화를 향한진보가 있을때 마다 걸림돌로 작용한 국제역학관계를 우리는 봐왔다. 냉전시대의 종주국과 약소국관계,부국과 빈국의 문제,민족·종교간 갈등 등.
이번 협정에도 마찬가지다.이란 이라크 리비아 등 강국 이스라엘과 맞서고있는 아랍국가들과 북한이 서명조차 거부하고 있다. 164개 국가가 서명했고 이 가운데 84개국이 비준한 이 방대한 다자간 협정이 세계평화정착으로 쉽게 이어지지는 않을 것임을 보여주는 것이다.특히 유엔안전보장이사회 회원국 가운데 유일하게 러시아가 막대한 폐기 비용을 이유로 협약비준을올 가을로 연기했다.
일명 「독가스」라 불리는 화학무기는 제조비가 싸고 쉽게 만들수 있어 「제3세계의 핵」또는 「빈국의 핵무기」로 불린다.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는 아랍국들이 쉽게 「값싼 핵」을 포기할지는 아직 미지수다.또한 국가 단체가 아닌 테러단체의 화학무기 제조 및 판매 보유 사용을 막을수 없다는 것도 이 협정의 한계다.
국제사회의 평화진전노력에 분단국 한반도가 짊어진 「과제」는 이번에도 존재한다. 바로 북한이다.지난 93년 우리나라가 이 협정에 서명한 궁극적 이유도 1천t 규모의 화학무기를 비축한 것으로 알려진 북한의 「현존」하는 전쟁 위협을 없애기 위한 것이었다.
국제평화진전,그에 앞서는 한반도 평화정착에 「원시적 괴물」을 이용한 카드놀음은 더 이상 없어야 할 것이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 화학무기의 위협으로부터 벗어나 평화로운 세계를 기대해도 좋은가. 인류공동의 평화를 향한진보가 있을때 마다 걸림돌로 작용한 국제역학관계를 우리는 봐왔다. 냉전시대의 종주국과 약소국관계,부국과 빈국의 문제,민족·종교간 갈등 등.
이번 협정에도 마찬가지다.이란 이라크 리비아 등 강국 이스라엘과 맞서고있는 아랍국가들과 북한이 서명조차 거부하고 있다. 164개 국가가 서명했고 이 가운데 84개국이 비준한 이 방대한 다자간 협정이 세계평화정착으로 쉽게 이어지지는 않을 것임을 보여주는 것이다.특히 유엔안전보장이사회 회원국 가운데 유일하게 러시아가 막대한 폐기 비용을 이유로 협약비준을올 가을로 연기했다.
일명 「독가스」라 불리는 화학무기는 제조비가 싸고 쉽게 만들수 있어 「제3세계의 핵」또는 「빈국의 핵무기」로 불린다.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는 아랍국들이 쉽게 「값싼 핵」을 포기할지는 아직 미지수다.또한 국가 단체가 아닌 테러단체의 화학무기 제조 및 판매 보유 사용을 막을수 없다는 것도 이 협정의 한계다.
국제사회의 평화진전노력에 분단국 한반도가 짊어진 「과제」는 이번에도 존재한다. 바로 북한이다.지난 93년 우리나라가 이 협정에 서명한 궁극적 이유도 1천t 규모의 화학무기를 비축한 것으로 알려진 북한의 「현존」하는 전쟁 위협을 없애기 위한 것이었다.
국제평화진전,그에 앞서는 한반도 평화정착에 「원시적 괴물」을 이용한 카드놀음은 더 이상 없어야 할 것이다.
1997-04-30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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