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무기 금지협약(CWC)이 29일부터 발효됐다. 「인간이 만든 가장 잔인하고 비겁한 무기」라 일컫는 화학무기가 다자간 협상을 통해 통제 가능하게 됐다는 것은 인류공동의 과제인 군축의 일대진전이다.29일 현재 이 조약의 비준국은 모두 78개국이다.그러나 이미 서명을 마친 164개국도 멀지않아 비준 절차를 밟을 것으로 보여 CWC의 앞날은 비교적 밝은 편이다.

화학무기는 제조가 손쉬운 만큼 은폐가 용이하고 검증이 어려워 보유확인이 힘들다.CWC가 10여년의 오랜 시간을 소비하긴 했지만 협상을 통해 탄생할 수 있었던 것은 화학무기의 비인도성과 반인륜성 때문이다.

문제는 화학무기 최대 보유국의 하나인 러시아가 아직 비준을 하지않고 있으며 제조 및 보유 가능국으로 알려진 북한·이라크·리비아가 서명도 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이다.우리의 관심은 무엇보다 북한이다.

북한은 60년대 초부터 화학무기 개발에 나서서 3곳에 연구소와 8곳에 생산시설을 갖추고 있으며 약1천t의 화학무기를 이미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따라서 서울을 비롯한수도권 주요지역이 언제든 북한의 화학무기 공격위협 앞에 드러나 있는 셈이다.

어쩌면 북한의 화학무기는 핵보다 더 위험하고 현존하는 위협인지도 모른다.그러나 북한은 공식적으로는 『화학무기를 보유하고 있지 않으며 화학무기의 개발,사용에 반대한다』는 입장이다.북한이 정말 화학무기를 보유하지 않고 있고 사용도 반대한다면 왜 CWC에 가입하지 않는지 묻고 싶다.화학무기,핵무기,생물무기는 인류의 이름으로 지구상에서 영원히 사라져야 한다.

국제사회는 지금까지는 CWC의 성립에 힘을 쏟았으나 앞으로는 북한등 CWC 비가입국들의 문제에 보다 많은 관심을 보이며 효과적인 억제 수단을 찾아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