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에게 웬 식량지원인가/찰스 크라우트해머(해외논단)

적에게 웬 식량지원인가/찰스 크라우트해머(해외논단)

입력 1997-04-27 00:00
수정 1997-04-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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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군 DMZ후방배치 약속 받아내야

미국의 칼럼니스트 찰스 크라우트해머는 25일자 워싱턴 포스트 신문의 오피니언란을 통해 「미국은 군대를 비무장지대로부터 후방배치하겠다는 양보를 북한으로부터 받은 다음에야 식량지원을 해야 한다」고 역설했다.다음은 그의 칼럼 「죽을 운명의 적에게 웬 식량지원인가」의 요지이다.

만약 멀리 떨어진 어떤 나라가 굶어죽을 지경이라면 미국은 이 나라 국민들에게 먹을 것을 대줄 도덕적 의무가 있는가.그렇다.이때 이 의무는 분명 미국이 원해서 떠맡은 그런 성격이지만 미국의 위치를 고려하면 또 피할수 없는 것이기도 하다.

좀더 어려운 질문으로 들어가자.멀리 떨어진 어떤 나라의 국민들이 굶어죽을 지경에 처해 있는데 그 나라가 첫째 미국을 원수,적이라고 대놓고 삿대질하고 둘째 미국의 우방을 지키는 3만7천명의 미군을 포 사정거리 안에 놓은채 1백만명의 군대를 거느리고 있으며 세째 우방과 우리의 3만7천 군인들을 깡그리 태워 「불바다」로 만들어 버리겠다고 을러대고 있다면 이때도 우리 미국은 이 나라에 식량을 대줄 도덕적 의무가 있는가.

아니다.그러기는 커녕 미국의 대통령은 이 나라를 어떤 식으로든 강해지게 해서는 안되는 정반대의 의무를 지닌다.

그런데 왜 클린턴 행정부는 북한에 식량을 보내는 것이냐.

북한은 굶어 죽어가고 있다.옛 소련식 사회주의 체제보다도 더 한심한 반 생산적 경제체제를 무리하게 고집해온 끝에 국민들의 배도 채우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대 군사력의 영예를 위해 일반 주민들을 희생시키는 광신적 군사주의가 문제를 더 복잡하게 만든다.그런데도 미국은 2천5백만 달러의 식량 지원을 약속했고 이제 막 성조기를 단 화물선이 북한을 향해 출항했다.

그런데 이번주 북한의 한 최고위 망명객의 논문에 따르면 북한은 한국과 한국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을 상대로 전쟁을 준비하고 있다.

클린턴 행정부는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한 4자회담 테이블에 북한을 앉히려고 무진 애썼다.북한의 수락 여부를 듣기 위해 우리는 1년을 기다려왔다.북한은 마침내 지난주 뉴욕 회동에서 답을 하겠다고 말했었다.그러나 북한은 차일피일 회동을 미루다가 끝내 이를 거부하고 말았다.

이처럼 정통으로 뺨을 얻어맞은 꼴인데도 미 국무부는 『식량지원을 평화회담에다 연계시키지 않고자 한다.정치나 국제협상과는 아무 상관없이 식량을 필요로 하는 주민들의 손에 식량이 어서 빨리 쥐어질 수 있기를 바라기 때문이다』고 천명했다.한두 마디 더 들어보면 클린턴 행정부는 「미국은 예컨대 카나다에서 기근이 있어났을 경우와 똑같이 북한의 기근을 아무 조건 없는 인도적인 가슴만으로 다뤄야 한다」고 믿고있는 것이 역력하다.

이 무슨 세상물정 모르는 순진함인가.미국 군인을 위협하는 바로 그 군대를 강하게 만드는 것을 피하면서 북한에 식량지원을 할 수 있다고는 이 행정부도 설마 믿지는 않을 것이다.이 행정부의 국방장관이나 합참의장이 이에 대한 의구심을 표명하지 않았던가.존 샬리카쉬빌리 합참의장은 기근이든 기근이 아니든 북한은 지금 어느 때보다 많은 군사훈련을 실시하고 있다며 『그들의 말대로 큰 곤경에 처해 있다면 왜 이런 군사훈련에다 얼마 안되는 자원을 쓸어넣고 있는가.한번 생각해 볼 일이다』라고 말했다.

국무부 대변인이나 클린턴 대통령에게 어떻게 생각하는냐고 물어 볼 일이다.평화회담에 코웃음치고 군사훈련을 강화하고 어쩌면 다른 상대가 아닌 우리와의 전쟁을 준비하고 있을지 모르는 나라에 왜 식량지원을 해주는가.

식량지원,좋다.단 북한의 양보와 교환을 통해 이뤄져야 한다.이때 우리는 북한이 평화회담에 모습을 나타내는 척 하는 것 이상의 실속있는 어떤 것을 요구해야 한다.우리는 북한에게 이같이 말해야 한다.식량을 원하는가. 식량을 주겠다.한 가지 조건이 있다.너희 군대의 상당 부분을 비무장지대(DMZ)로부터 한 100㎞쯤 뒤로 물러나 있게 해라.

이것은 쉽게 검증할 수 있다.또 결과가 금방 감지될 것이다.우리의 3만7천 군인을 보호하는데 실제적인 도움을 준다.사실 이 군인들은 북한의 볼모가 아니다.이들은 북한과의 게임에서 유리한 패를 모조리 손에 들고도 이를 쓸줄 모르는 미국 행정부를 지키는 보호자들이다.〈미국 칼럼니스트/정리=김재영 워싱턴 특파원〉
1997-04-27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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