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자에 재매각때도 일정액 감면

정부는 25일 부실채권정리 전담기구가 기업들이 자구노력 차원에서 처분하기 위해 내놓는 부동산과 유가증권 등을 사들일때 지방세인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해 주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또 제3자가 부실채권 전담기구로부터 부동산 등을 사들일때도 취득세와 등록세의 일정액을 감면해 주는 방안을 검토중이다.부동산의 취득세는 취득가액의 2%,등록세는 0.2∼3%가 부과되고 있다.

재정경제원 남궁훈 세제실장은 『성업공사가 확대 개편돼 신설될 부실채권 전담기구가 기업의 부동산을 사들이는 것은 취득 목적이 아니라 자금난을 덜어주기 위해 일시적으로 보유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지적했다.그는 『기업들이 자구노력 차원에서 내놓는 부동산 등을 제때 처분,금융기관에 진 빚을 갚을수 있게 하려면 부실채권 전담 기구에 세제혜택을 주는 것이 필요하다』며 『내무부와 이같은 방안에 대해 협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 금융기관간 인수·합병(M&A)에 의해 은행점포 등을 취득할 경우에 한해 취득세과 등록세 면제혜택이 주어지고 있다.정부는 그러나 기업이 부실채권 전담기구에 부동산 등을 매각할 때 양도세를 감면해 주기로 했던 방침은 철회할 것을 검토 중이다.재경원 관계자는 『일반 기업과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고 세계무역기구(WTO)협정의 보조금지급 금지 규정에도 위배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부실채권 전담기구에 부동산을 매각하는 기업에 양도세 감면혜택을 주기는 어렵다』고 말했다.<백문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