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아들 김현철씨에 대한 증인신문을 벌인 25일 국회청문회는 지켜본 사람들에게 착잡하고 혼란스런 느낌을 안겨주었다.헌정사상 처음으로 현직대통령의 아들이 의혹과 관련해 청문회에 섰다는 사실 자체가 불행하고 안타까운 일이다.사실여부를 떠나서 김씨가 대통령과 국민들에게 그같은 누를 끼친데 대해 여러차례 눈물을 흘리며 사과와 용서를 구한 것은 일단 진솔한 참회의 자세로 받아들여질수 있을 것이다.
김현철 청문회는 진실규명과 의혹해소라는 「몸통」부분에는 진전이 없이 청문회의 원초적인 한계만 드러냈다.야당의원들은 그동안 김씨가 한보특혜대출의 배후이며 인사와 이권에 개입한 온갖 의혹을 제기했으면서도 그것을 뒷받침하는 어떠한 새로운 근거나 김씨의 부인을 뒤집을 객관적인 사실을 제시하지 못했다.
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더욱 사실발굴의 치밀한 사전준비가 요구되는 청문회에서 신문과 잡지의 기사를 낭독하는 무성의한 신문으로는 사실을 밝혀내기가 불가능하다.객관적인 근거제시로 엇갈린 증언내용을 판가름해주기보다는 고함을 치며 왕조시대의 고사를 가지고 훈계와 연설에 열을 올림으로써 청문회에 대한 혐오감을 자극했다.또한 진실규명능력의 부재로 인해 증인이 진실을 감추는 것인지,아니면 의혹설이 틀린 것인지 보는 사람들로 하여금 혼란만 느끼게 했다.최소한 증인들간의 엇갈린 증언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해 진상을 밝혀서 위증은 처벌해야 국회의 권위가 설 것이다.
청문회가 이렇게 부실해서는 개최 의미가 없다.증인에게 인격모독의 창피를 주거나 화풀이를 하고 자기선전을 하는 청문회에 온국민이 매달려서는 감정배설은 될지 몰라도 사회불신을 가중시키고 소모적인 국론분열만 조장할 것이다.청문회의 미신에서 깨어나야할 때가 된 것 같다.
김현철 청문회는 진실규명과 의혹해소라는 「몸통」부분에는 진전이 없이 청문회의 원초적인 한계만 드러냈다.야당의원들은 그동안 김씨가 한보특혜대출의 배후이며 인사와 이권에 개입한 온갖 의혹을 제기했으면서도 그것을 뒷받침하는 어떠한 새로운 근거나 김씨의 부인을 뒤집을 객관적인 사실을 제시하지 못했다.
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더욱 사실발굴의 치밀한 사전준비가 요구되는 청문회에서 신문과 잡지의 기사를 낭독하는 무성의한 신문으로는 사실을 밝혀내기가 불가능하다.객관적인 근거제시로 엇갈린 증언내용을 판가름해주기보다는 고함을 치며 왕조시대의 고사를 가지고 훈계와 연설에 열을 올림으로써 청문회에 대한 혐오감을 자극했다.또한 진실규명능력의 부재로 인해 증인이 진실을 감추는 것인지,아니면 의혹설이 틀린 것인지 보는 사람들로 하여금 혼란만 느끼게 했다.최소한 증인들간의 엇갈린 증언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해 진상을 밝혀서 위증은 처벌해야 국회의 권위가 설 것이다.
청문회가 이렇게 부실해서는 개최 의미가 없다.증인에게 인격모독의 창피를 주거나 화풀이를 하고 자기선전을 하는 청문회에 온국민이 매달려서는 감정배설은 될지 몰라도 사회불신을 가중시키고 소모적인 국론분열만 조장할 것이다.청문회의 미신에서 깨어나야할 때가 된 것 같다.
1997-04-26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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