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정치권의 화두는 단연 정치개혁이다.여야를 떠나 선진정치를 위한 제도개선에 골몰하고 있다.일부에서는 『떡값을 받지 않겠다』는 「자정선언」도 나왔다.정경유착의 고리를 끊어 고비용저효율의 악순환에서 벗어나려는 눈물겨운 노력인 것이다.
하지만 같은날 국회 건설교통위를 지켜보자면 이런 노력들이 결국 「구두선」이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앞선다.이날 건교위는 의원들의 입을 빌리자면,『건국이래 최대 국책사업(고속전철)의 운명을 걸고 정부대책을 따지는 자리』였다.지난 16일 미WJE사가 고속전철 시공물의 70.6%가 하자가 있고,21.3%가 재시공이 필요하다는 충격적인 보고를 했다.국민들의 충격을 의식한듯 회의 초반 의원들은 『제2의 한보부실을 막아야 한다』며 한껏 목소리를 높였다.하지만 이런 열기는 카메라가 몰려오고 기자석이 메워지는 초반에 그쳤다.정작 가장 중요한 정부답변이 시작된 하오 5시,의원석은 위원장을 포함해 신한국당 서훈,국민회의 이윤수 한화갑 의원 등 6명만 자리를 지켰다.건교위 소속 30명 중 24명이 오간데 없고 일부는 『서면 답변을 제출해달라』는 말을 남긴채 사라져 버렸다.이미 자신의 발언을 속기록에 남긴 상태에서 정부답변은 의미가 없다는 판단인 듯했다.
공교롭게도 회의가 열리고 있던 이날 상오 국민회의소속 초선의원 30명은 『정치와 검은 돈의 단절이야말로 우리에게 맡겨진 숙제요,정치발전의 디딤돌』이라고 자정 선언을 했다.
이날 하루는 「떡값 사절」선언으로 우리의 정치가 개선되기엔 너무도 깊은 「원초적 부실」을 안고있음을 반증한 두 모습을 보여줬다.
무엇보다 의원 개개인의 「마음가짐」이 문제라는 느낌이다.정치개혁의 목소리를 아무리 높인다해도 그 집행주체들이 변하지 않는한 정치개혁은 백년하청이 될 것이다.하드웨어를 최신으로 바꿔도 소프트웨어가 구식이라면 어떻게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가.정치권의 개혁움직임이 한보위기에서 탈출하려는 「눈가림」이나 「정치쇼」가 아니길 진정으로 바랄 뿐이다.
하지만 같은날 국회 건설교통위를 지켜보자면 이런 노력들이 결국 「구두선」이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앞선다.이날 건교위는 의원들의 입을 빌리자면,『건국이래 최대 국책사업(고속전철)의 운명을 걸고 정부대책을 따지는 자리』였다.지난 16일 미WJE사가 고속전철 시공물의 70.6%가 하자가 있고,21.3%가 재시공이 필요하다는 충격적인 보고를 했다.국민들의 충격을 의식한듯 회의 초반 의원들은 『제2의 한보부실을 막아야 한다』며 한껏 목소리를 높였다.하지만 이런 열기는 카메라가 몰려오고 기자석이 메워지는 초반에 그쳤다.정작 가장 중요한 정부답변이 시작된 하오 5시,의원석은 위원장을 포함해 신한국당 서훈,국민회의 이윤수 한화갑 의원 등 6명만 자리를 지켰다.건교위 소속 30명 중 24명이 오간데 없고 일부는 『서면 답변을 제출해달라』는 말을 남긴채 사라져 버렸다.이미 자신의 발언을 속기록에 남긴 상태에서 정부답변은 의미가 없다는 판단인 듯했다.
공교롭게도 회의가 열리고 있던 이날 상오 국민회의소속 초선의원 30명은 『정치와 검은 돈의 단절이야말로 우리에게 맡겨진 숙제요,정치발전의 디딤돌』이라고 자정 선언을 했다.
이날 하루는 「떡값 사절」선언으로 우리의 정치가 개선되기엔 너무도 깊은 「원초적 부실」을 안고있음을 반증한 두 모습을 보여줬다.
무엇보다 의원 개개인의 「마음가짐」이 문제라는 느낌이다.정치개혁의 목소리를 아무리 높인다해도 그 집행주체들이 변하지 않는한 정치개혁은 백년하청이 될 것이다.하드웨어를 최신으로 바꿔도 소프트웨어가 구식이라면 어떻게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가.정치권의 개혁움직임이 한보위기에서 탈출하려는 「눈가림」이나 「정치쇼」가 아니길 진정으로 바랄 뿐이다.
1997-04-24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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